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서문

1장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1.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 <공각기동대>
2.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데스노트>
3.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 왕따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 :
5.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헐크>
6. 태권 V는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7. 해리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 <해리포터>

2장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1. 포켓몬스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 <포켓몬스터>
2. 도박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까? : <타짜>
3.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소년일까? : <드래곤볼>
4.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스파이더맨>
5. 라이어 게임에서 보낸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 <라이어게임>
6. 태권 v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3장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
1. 트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일까? : <트랜스포머>
2.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 <홍길동전>
3.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
4. 영웅 그룹의 숫자는 왜 꼭 홀수일까? : <삼국지>
5.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 <피터 팬>

“쿠사나기 소좌!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게 무슨…….”
“광학미채로 얼굴을 가리기 전 CCTV에 당신 얼굴이 찍혔어. 권총 탄도검사도 끝난 상황이고, 아…… 아쉽게도 초연반응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몸을 한 번 교체해서……. 어쨌든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때 9과의 아라마키 부장이 검찰들을 제지하고 나선다.
“쿠사나기 소좌는…… 사람이 아니다. 로봇이야, 로봇! 로봇한테 살인죄를 어떻게 적용할 텐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속이 티타늄에 카본파이어투성이야. 뇌도 없다니까. 로봇이야, 로봇! 괜한 데 힘 빼지 말고 어서 꺼져.”
아라마키 부장의 말에 검사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데스노트와 비슷한 것으로는 ‘저주’가 있다.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에 해당할까? (……)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실행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범죄행위와 발생시킨 결과 사이에 ‘실행행위 없이는 결과가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불능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무당에게 굿을 하게 해 사람을 죽게 하는 일 따위이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물총을 쏜 것은 살인죄일까? 물총을 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이런 경우는 보통 머저리라는 전문용어를 듣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이 또한 불능범에 속한다. 불능범도 범죄의 의도를 갖고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방귀 사려>의 나무꾼은 방귀 냄새를 관리할 수 있었다. 냄새를 뱃속에 담아두고 있다. 원님이 돈을 내자 배를 눌러 방귀를 뀌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건이 되고,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 된 경우다.
하지만 빵 냄새는 빵집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빵을 구울 때 저절로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재산이 될 수 없다. 재산이 아니므로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 빵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