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어젠다

[서문] 행복 선진국으로 가는 길

Ⅰ.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1-1.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 국민 행복에 관심 기울여야
1-2. 국민 행복 증진을 국정 운영 목표로 삼자
1-3. 행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7개 과제(Agenda)
1-4. 행복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자

Ⅱ. 행복 선진국을 위한 7가지 과제(Agenda)

[1] 사회적 신뢰 제고
1. 한국은 왜 사회적 신뢰가 낮은가
2. 사회적 신뢰 제고, 어떻게 높일 것인가
2-1. 공정한 경쟁룰 확립으로 국민의 분노지수 낮추자
2-2. 공동체 교육과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성숙한 사회 조성
2-3. 사회적 갈등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어렵다
2-4. 빈부격차(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방법 선택이 중요

[2] 미래 불안 해소
1. 미래 불안의 주요 원인
1-1. 노후 불안
1-2. 건강 불안
1-3. 일자리 불안
1-4.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
2. 미래 불안이 초래하는 경제 · 사회 문제들
2-1. 인구 절벽, 높은 자살율과 우울증 환자
2-2. 미래 불안을 해소할 중장기 청사진이 필요
3. 미래 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3-1. 실효성 있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필요하다
3-2. 복지 수준과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성
3-3. 연금 개혁,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
3-4. 건강보험 개혁 성공하려면 의료시장의 개혁이 필요
3-5.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4. 기본 소득과 복지 포퓰리즘 논쟁

[3] 선택의 자유 확대
1. 선택의 자유가 많은 나라가 행복 선진국이다
2. 선택의 자유,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2-1.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
2-2. 직업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
2-3. 사유재산권 침해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
3. 정부의 시장 개입, 어디까지 정당한가
3-1. 시스템을 통한 시장 개입으로 관치 논란 차단
3-2.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감시 강화해야

[4] 좋은 일자리 만들기
1. 좋은 일자리는 국민 행복에 왜 중요한가
2. 역대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왜 실패했나
2-1. 구조적 대책보다 단기 대증요법에 주력
2-2.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
2-3. 불법 노동운동과 유연성이 낮은 제도 방치
2-4.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들
2-5.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3. 좋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3-1. 뉴프런티어 정책으로 새로운 업종에 일자리 창출
3-2. 이스라엘식 창업 국가 만들기
3-3.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을 키우자
3-4. 레드오션에 빠진 자영업 구조 전환 지원
3-5. 떠나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되돌리자
3-6. 창의적인 혁신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3-7.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필수 과제

[5] 경제 안정
1. 경제 안정은 국민 행복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2. 물가 안정 없이 서민 보호도 없다
3. 주택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행복권 보장에 두어야
3-1.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 전환
3-2.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지원(My Home 정책)
3-3. 저소득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
4. 경제위기 예방은 국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
4-1. 향후 2~3년이 가장 Critical한 시기
4-2. 제2의 외환 위기를 예방하려면

[6]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1. 전쟁 예방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2.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2-1.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말살인에 관심 기울여야
2-2. 대형 인명 사고 왜 반복되나
3. 삶의 질 향상
3-1. 게임 · 스마트폰 중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3-2. 쾌적한 환경 조성(대기 오염, 쓰레기 매립 문제)
3-3.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7]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 개혁
1. 정치 선진화없이 행복 선진국 어렵다
2.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2-1. 5류의 정치가 1류의 기업 위에 군림
2-2. 경제를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운영
2-3. 시민단체 · 운동권 출신의 정치 권력 지향
2-4.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기 저하
2-5. 재벌 길들이기와 관치 · 정치 금융
3. 한국 정치의 선진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3-1.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치 제도 개혁
3-2.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 폐지
3-3. 헌법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 명시해 입법 남용 방지
3-4.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3-5. 의원 수 감축 및 출마 자격요건 강화
3-6.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직업 공무원제 정착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