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머리말

1장 취약국가론의 배경
현대사를 보는 두 관점|취약국가론의 핵심

2장 취약국가 탄생의 서막
미군정의 상황(1945년 9월~1948년 8월)|미군정기의 경찰|미군정기의 군대|미군정기의 재정·조세 기구

3장 내란의 시작
본격화된 내란과 5·10 총선거|노동쟁의와 파업의 본격화|9월 총파업과 대구 10·1 사건|좌우익 청년단체|제헌의회 선거와 향보단|제주 4·3 사건

4장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1
초라한 출발|부족한 예산과 안보 위기로 미뤄진 경찰 개혁|대한민국 초기의 군대|초기의 재정·조세 기구

5장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 2
미국을 만족시킨 젊은 장교들|제헌헌법|좌초된 반민특위|여수·순천 사건|국가보안법과 일민주의|토지개혁|의무교육 실시와 근대인의 정체성 수립|중도파의 국가 건설 참여|국가성의 획득과 기획처의 활약

6장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과대 성장 국가론의 신화|취약국가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한국 특유의 특징

후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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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건설을 지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와 지원을 받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신화를 연출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이나 잘못을 기술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실제 건설 과정을 외부의 시선과 국가 건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시기를 맞은 한국에는 국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먼저 미국이 1947년 7월까지만 해도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미군 철수에 집중하느라 적극적으로 국가 건설에 임하지 않아 한국은 미군정 시기부터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원시적 취약성을 지니는 취약국가로 출발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소련의 지원하에 신속하게 국가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초기 미군정 경찰의 행보를 살펴보면 친일 경찰을 제거하고 경찰 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모습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1947년 6월 미군정이 작성한 집계에 따르면, 당시 전체 경찰의 80% 이상이 해방 이전에는 경찰에 재직하지 않았다. 경무부 소속 경찰관의 83%, 수도경찰청의 83%, 각 관구 경찰청의 77~88%, 철도 관구 경찰청의 80%가 일본 경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