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위의 변호사

들어가는 말

1장 일상과 법
보증을 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덕선이네가 반지하방에 살게 된 사정_〈응답하라1988〉
농담으로 한 말도 지켜야 할까?
-정용화가 FNC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요구한다면_〈라디오스타〉
기계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서중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꺼낸 까닭_〈굿와이프〉
오줌싸개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 걸까?
-법정에 선 유재석_〈무한도전〉
어른과 아이의 법적인 차이는 뭘까?
-밤 12시가 되자 포장마차로 달려가는 지은탁_〈도깨비〉
정신병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을까?
-강수아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배경_〈날, 보러 와요〉
자투리 법률상식_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는 걸까?


2장 범죄와 법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부인의 사정_〈캐리어를 끄는 여자〉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건물을 붕괴시키려 한 진 소장의 잘못_〈태양의 후예〉
검사가 물어보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조들호가 침묵해도 되는 근거_〈동네변호사 조들호〉
어떻게 하면 사기죄가 될까?
-한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까닭_〈검사외전〉
함정수사는 적법할까?
-서장훈이 끈질기게 전화를 건 이유_〈무한도전〉
왜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까?
-미제사건을 잊을 수 없는 그들_〈시그널〉
자투리 법률상식_한국에서 가장 많이 재판을 받는 범죄는?


3장 법조인과 법
복사기인가, 판사인가?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가수들_〈복면가왕〉
충견인가, 검사인가?
-한강식 검사의 초라한 말로_〈더 킹〉
집사인가, 변호사인가?
-변호사의 접견시간이 무제한인 이유_〈그것이 알고 싶다〉
자투리 법률상식_법조인들은 법조문을 다 외우고 있을까?


4장 국가와 법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문유정이 사형제에 반대하는 까닭_〈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옥도에서 있었던 일_〈군함도〉
5월의 광주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배경_〈택시운전사〉
국가도 잘못을 하면 배상을 할까?
-100원 소송을 제기한 윤진원_〈소수의견〉
국가는 무엇이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_〈변호인〉
자투리 법률상식_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1980년대 후반 도봉구 쌍문동 골목에는 다섯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덕선이네, 정환이네, 선우네, 택이네, 동룡이네다. 가족 구성원도, 처한 환경도 저마다 다르지만 다섯 가족은 형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간다.
복권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된 정환이네와 달리 덕선이네는 살림이 가난하다. 그래서 정환이네 반지하방에 다섯 식구가 세들어 산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선우와 어린 진주를 홀로 키우는 선우네보다 가난해 보인다. 덕선이 아버지(성동일)는 좋게 말하면 정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경제관념이 부족한 편이다. (…) 씀씀이가 헤픈 사람도 없고 은행원으로 가정에 소득이 확실한 사람이 있는데도 덕선이네는 반지하방에 산다. 그들은 왜 가난할까? 그건 바로 보증 때문이다. 덕선이 아버지는 친구에게 빚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보증을 서준 일이 잘못되어 전 재산을 날린 것이다.
도대체 보증이 무엇이기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보증은 안 선다”라는 말이 있는 걸까?
(보증을 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덕선이네가 반지하방에 살게 된 사정_<응답하라1988>)

2009년의 일이다. 당시 〈무한도전〉 멤버들(유재석, 길, 노홍철, 정형돈)은 제작진(김태호 PD, 제영재 PD)과 함께 제주도로 MT를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밤에 재밌게 놀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바닥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흥건했던 것. 그 액체 옆에는 길이 누워 있었는데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 장면을 본 유재석은 말한다.
“길이 밤에 술을 마시다가 방에 오줌을 싼 것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길은 다르게 말했다.
“바닥에 절대 오줌을 싼 적이 없다.”
길은 결백을 호소하며 자신을 ‘오줌싸개’라고 말한 유재석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펄쩍 뛴다.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재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길은 가상 소송을 제기한다. 유재석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는 요구다. 길의 소송 제기에 따라 〈무한도전〉에서는 가상 법정이 열린다. 실제 법정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는 현직 법조인까지 출연해 길이 무단방뇨를 했는지, 오줌싸개라는 말로 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유재석의 말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길과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반박하는 유재석.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맞을까?
(오줌싸개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 걸까?-법정에 선 유재석_<무한도전>)

한때 잘나가던 검사였지만 순식간에 노숙자로 전락한 조들호(박신양). 길거리에 박스를 깔고 근근이 생활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누구보다 귀여운 딸 수빈의 사진을 보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려는데 소매치기범이 급하게 도망가다가 조들호를 치는 바람에 사진이 바닥에 떨어진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욕설을 내뱉는 소매치기범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들호는 소매치기범을 뒤쫓는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소매치기범은 사라지고 현장에는 조들호만 남게 되었다. 그때 마침 경찰이 도착한다. 경찰은 행색이 초라한 조들호를 의심한다. (…) 조들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담당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조들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화가 난 경찰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라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조들호 옆에 있던 이은조 변호사(강소라)가 나서서 경찰을 제지한다.
“방금처럼 윽박지르시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모든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기 전까지 다 무죄라는 거 아시죠?”
그러고는 조들호에게 모든 범죄자는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변호사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친절하게 말한다.
경찰이나 검사가 질문하면 반드시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뭘까?
(검사가 물어보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조들호가 침묵해도 되는 근거_<동네변호사 조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