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투자 세금 절세 비법

머리 말

< 차 례 >

PART 1 NPL 채권양도 개념

01 NPL이란?
02 NPL채권양도의 종류를 알아보자!
❖ 개인채권 양도(민법 적용)
❖ 대부채권 양도(대부업법 적용)
❖ GPL(Good Performing Loan)이란?
03 채권양도 근거 법률

PART 2 NPL 대위변제 개론

01 대위변제 개요
❖ NPL 대위변제의 의미
❖ NPL 임의 대위변제의 의미
❖ NPL 법정 대위변제의 의미
❖ 임의 대위변제 또는 법정 대위변제 시 연체이자를 받을 권리가 달라질까?
❖ 기존 담보대출 채권에 붙어 있는 권리로서 대위승계 되는 권리를 살펴보자!
02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03 임의대위와 법정대위의 내용을 비교 · 분석해 보자!
04 대위변제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취득한다
05 구상권과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기존 채권은 동일성이 유지된 채 승계된다
❖ 기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변제자에게 승계된다
❖ 교통세 대위변제 사건은 ‘이자율약정 없는’ 세금원금만 대위변제 했다
❖ 구상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대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위변제자가 대위한 세금원금 청구 시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06 변제자대위로 기존 약정 연체이자율 17.6%가 대위변제자에게 승계된다
07 서울북부지원의 확정판결도 기존 약정 지연손해금율 17%가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08 구상권의 5%로 대위권 제한 시 기존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PART 3 구상 대위권에 대한 판례

01 구상권과 대위권은 지연손해금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02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3 교통세의 원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
04 대위변제자에게 기존 약정 지연손해금율 17.6% 승계한 판결 사례
05 대위변제자에게 약정 지연손해금율 17% 승계한 판결 사례

PART 4 NPL 채권양도와 NPL 대위변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01 NPL 채권양도는 민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02 NPL 채권양도는 할인매각이 가능하다
03 NPL 대위변제는 일부 대위변제 또는 전액 대위변제만 인정된다

PART 5 NPL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자!

01 개인이 NPL배당수익을 얻은 경우
❖ 금융기관이 NPL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보유 NPL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이 대위변제로 NPL을 취득할 경우
02 개인사업자가 NPL배당수익을 얻은 경우
03 개인이 배당수익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얻은 경우
04 법인이 NPL배당수익을 얻은 경우
05 NPL 배당차익과 수익별 세금부과 내역을 알아보자!

PART 6 NPL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해 살펴보자!

01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부실채권(NPL)을 양수한 매수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02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유동화자산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03 유동화자산의 지연손해금 매매차익 5억3천1백만 원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했다
04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05 NPL 투자 시 업으로 하지 않은 NPL 원금할인 배당(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06 NPL 원금할인 차익 6억2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했다
07 서울고등법원도 원금 할인차익 1억1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된다고 판시했다
08 현재는 개인 또는 일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을 할인양수 또는 할인 대위 변제할 수 없다
09 NPL 투자 시 반복적으로 할인 매매차익을 업으로 얻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10 법원도 개인이 19건의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결했다

PART 7 NPL의 정상이자 배당수익 부분의 세금을 알아보자!

01 자산 유동화를 거치지 않은 NPL의 일반 승계인은 원금 이상의 배당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부담한다
02 NPL 투자자가 정상이자를 업으로 하지 않고 얻을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이익)”으로 과세한다
03 회수금액이 원금 미달 시 실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04 반복거래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과세는 개별 채권별로 판단해야 한다
05 구상권의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아니고 이익금에 해당한다
06 대여금 원금 초과 배당금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야 한다
07 채권자가 경락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관한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원금 초과한 배당액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다
08 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09 이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
11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12 NPL 투자자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익)”을 업으로 얻을 경우 대금업이 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사업소득의 정의
❖ 근거 법률
❖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 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등으로 판단한다


PART 8 NPL의 지연손해금 배당수익 부분의 세금을 알아보자!

01 NPL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02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사례 요약

PART 9 NPL 배당금의 내용별 과세부담을 분석해 보자!

01 NPL 할인매입 후 배당내역(예시)
02 NPL 배당금의 수익별 분석
03 NPL 배당 수익별 세금부과 분석
❖ 원금할인 차익 1백만 원(1억 원 − 매입금액 9천 9백만 원)
❖ 정상이자 2백만 원 : 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이자 3백만 원 :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PART 10 NPL 지연손해금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과세하는 부당사례를 살펴보자!

01 NPL 지연손해금까지 일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과세처분한 부당사례를 살펴보자!
02 우선수익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할인차익”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부당 과세한 사례를 살펴보자!

PART 11 NPL 할인매입 및 고가 유입 낙찰하여 매각 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01 고가로 유입낙찰을 받았음에도 낮은 NPL 취득가를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로 판결했다
02 국세청도 낮은 NPL 취득가를 고가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로 해석하고 있다

PART 12 NPL 기타소득(지연손해금 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01 NPL 기타소득인 지연배상금의 범위를 살펴보자!
02 NPL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를 살펴보자!
03 NPL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살펴보자!
04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자!
❖ 원천징수액의 산정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05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06 개인 등의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내역표를 살펴보자!
❖ 개인 NPL투자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및 세율(27.5%)
❖ 개인 NPL투자자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기타소득 및 세율(22%)
❖ 개인의 배당소득 및 세율(15.4%~27.5%)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3.3%) 및 징수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는 배제된다
07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알아보자!
0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09 기타소득 금액 정보 제출


PART 13 NPL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질권대출 이자)를 알아보자!

01 기타소득 금액 계산방식을 배워보자!
02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배당수익과 질권대출 이자(필요비)의 수익·비용 대응관계를 살펴보자!
❖ NPL자산담보 질권대출 이자도 NPL취득으로 배당수익을 얻는데 필요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제3자를 질권대출 차주로 할 경우 그 이자는 NPL취득자가 납부해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전년도에 발생한 질권대출 연체이자는 전년도에 배당받은 지연손해금 수익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NPL 지연손해금 배당수익과 질권대출 이자는 동일기간 동안 대응하는 수익·비용 이라고 할 것이다
0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차입금 채무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04 타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05 부동산 매매업자가 타인 명의 대출금으로 타 부동산취득 후 그 이자 부담 시 대출 이 자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06 전년도 발생 연체이자는 당해년도에 지급 시에도 당해년도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07 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08 투자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비용은 필요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09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대출 시 차입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0 채권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 비용이 채무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법인이 채권양도 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은 법인세만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PART 1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알아보자!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02 장부의 비치·기장을 한다
03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04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알아보자!
05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제출서류
06 종합소득세 세율(6%~42%) 및 적용방법을 알아보자!
07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살펴보자!
08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2018년)
09 법인세율 내역표(2018년 이후)

PART 15 국세 불복청구 업무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01 국세 불복청구 처리절차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02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 처리절차도(세무서분)
03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 처리절차도(지방국세청분)
04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 처리절차도
05 감사원장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 처리절차도
06 불복청구 절차 근거법률을 살펴보자!
07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 훈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자!

PART 16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를 알아보자!

01 심판청구 제도란?
02 조세심판 청구절차를 살펴보자!
❖ 심판청구 절차 근거법률
❖ 심판청구 기간
❖ 심판청구서 제출
❖ 항변자료의 제출
03 정상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분리 기재해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
04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가 아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세율을 쟁점(프레임)으로 부각시켜라!
❖ 채권양수로 배당수익이 발생된 경우의 쟁점(프레임)
❖ NPL 대위변제로 배당수익이 발생된 경우의 쟁점(프레임)
05 조세심판 결정 과정을 알아보자!
06 조세심판관 회의를 살펴보자!
07 심판 결정을 알아보자!
08 심리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 자유 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09 심판 결정의 종류를 살펴보자!
❖ 각하(却下) 결정
❖ 기각(棄却) 결정
❖ 인용(認容) 결정
10 심판청구 관련 안내

PART 17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이유서의 작성요령을 알아보자!

01 청구취지의 기재요령을 알아보자!
02 청구이유의 기재요령을 알아보자!
❖ 청구이유란?
❖ 청구이유의 기재순서 및 작성요령을 알아보자!
❖ 청구이유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 증거자료의 제출
❖ 청구 변경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 그 밖의 참고사항을 살펴보자!

PART 18 조세심판 청구 서식

01 조세심판 청구서
02 결정경정 신청서
03 항변서
04 의견진술 신청서
05 심판청구사건 우선 처리 신청서
06 증거 목록
07 청구변경 신청
08 「전화진술」신청서

PART 19 조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알아보자!

01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02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근거법률을 살펴보자!
03 심판청구 기간 또는 제소 기간 90일 도과로 각하된 사례를 살펴보자!
❖ 납세고지서 수취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로 심판이 각하되었다
❖ 이의신청 결정 송달 90일 경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심판청구 각하 후에는 행정소송 제기도 각하된다
❖ 조세심판 결정 수령 90일 경과 후에 소제기로 각하되었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 없이 행정소송 제기 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PART 20 NPL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보자!

01 NPL 채권자가 경락 취득한 부동산의 이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02 퇴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이다
03 준소비대차 계약의 변제기 경과 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0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05 부동산 매매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이다
06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07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다
08 구상권 행사 시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09 승소판결에 따라 수령한 법정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도 기타소득이다
10 기타소득인 변상금채무 지급 시 채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1 채무변제에 갈음한 양수채권으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수령 시에 기타소득이 발생한다
12 소송상 화해의 의무위반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금전 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 인지의 판단 기준
14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이 현실 손해에 대한 전보범위 내인 경우 기타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15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 시 기 수령 이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6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PART 21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 결정 사례를 살펴보자!

01 배당금 중 변제기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그 이후 배당금은 지연손해금 으로서 기타소득이다
02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월 수령하는 금전은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03 이자 지급기간 이후부터 받는 금액은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이다
04 배당금 중 지연손해금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05 채권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06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결상 법정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07 법원판결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20%는 기타소득이다
08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돈을 기타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자로 잘못 인정한 사례
09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약정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10 약정 변제기일 이후부터 배당금 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