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Ⅰ.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민주주의를 주창한다
제3장 협업관계
제4장 노사 협업관계의 함의
제5장 이윤공유제는 반대한다
제6장 노예 감독이냐, 민주적 지도냐
제7장 경영, 노사 협의 그리고 투자 계획
제8장 협업관계와 이주
제9장 평등과 임금 차이
제10장 완전고용
제11장 결론

Ⅱ.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해제
-민주적 사회주의와 산업민주주의, 두 세기의 모색과 21세기의 과제

1. 콜 이전의 영국 산업민주주의론 – 웹 부부의 논의를 중심으로
2. 길드사회주의 시절 콜의 산업민주주의론
3. 노년기 콜의 산업민주주의론 - 『G. D. H. 콜의 산업민주주의』
4. 콜의 산업민주주의론에 대한 평가와 재음미
5. 21세기 한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와 산업민주주의

모래알 같은 주주들로서는 도저히 다룰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런 대주주-경영자들이 더욱 막대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런 통제 구조 안에서 피고용 노동자 대다수에게는 어떠한 몫도 없다. 이 구조의 작동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노동 생활의 진로 전반을 훼방 놓더라도 말이다. 노동자는 소속 기업 안의 협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이상 그들의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라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손’에 불과하다.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에 적합하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노동자 인권 개념을 구체화할 노동 헌장의 기초를 이룬다. 이러한 헌장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일 산업에서든 서로 다른 산업에서든 기업들은 노동자에게 협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 새 일자리를 위한 재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 노동자 이전 비용을 관련 기업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에 대해 상호 협정을 맺을 것이다.

말하자면 ‘산업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필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런 차이가 훌륭한 작업에 대한 화폐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부응하거나 혹은 보다 험난하거나 책임이 큰 종류의 일에 어울리는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경제 질서다. 물론 이 차이는 별 변화 없이 고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일에 매겨지는 상대적 가치 평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것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대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옳은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여지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