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발간사 ________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소득
프롤로그 ________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다

Part 1 ________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1장 총론____ 유영성 . 이관형
기본소득론의 일반적 이해

2장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_____ 유영성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분류

3장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재산권_____ 이관형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재산권

4장 기본소득의 역사와 정당성_____ 오재호
기본소득의 두 가지 이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정당성

5장 기본소득 쟁점_____ 이건민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

6장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조합_____ 정원호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노동 .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평가와 시사점

Part 2 ________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7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_____ 서정희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보완, 경합, 충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8장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_____ 강남훈
공동부 배당 :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9장 기본소득과 행정 효율성_____ 이재원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의 의의/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장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_____ 유영성 강현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넥서스/ 사회 공유부(공동체)의 가치 추정/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연계 방안

11장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비교_____ 은민수
기본소득.기초소득 이론과 재정확보 문제/ 경기도 소득지원 방안 검토

12장 세계 기본소득 실험 주요 사례_____ 정원호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과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실업자 기본소득 실험/
현재 진행 중인기본소득 실험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Part 3 ________ 기본소득의 법제화

13장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_____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14장 기본소득법 법률안 조문 및 해석_____ 노호창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Part 4 ________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 및 확산

15장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 구상_____ 유영성
사전 검토사항/ 경기도 기본소득 일반 모형

16장 경기도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_____ 유영성 마주영
도민 선호 기반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 방법론/ 적정 기본소득 금액 추정의 모형/
자료 및 설문조사/ 모형 추정 결과

17장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고찰: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_____ 유영성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배경 및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18장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고찰____ 김병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19장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색____ 김성하
기본소득과 개인의 존재 가치 보장/ 예술인과 기본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예술인 기본소득의 지향점

Part 5 ________ 기본소득의 재원 \

20장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 확충 방안____ 곽노완
정부의 공유지 인클로저에 대한 문제제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과 지자체의 공유지/
지자체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공유지 수익을 통한 기본소득 모델 사례/
2019년 정부 예산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공유지 세입 규모/
경기도 기본소득의 재원과 공유지 수익의 확장 방향

21장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____ 유영성
재원 조달의 다각화

Part 6 ________ 결론 및 향후 과제

22장 기본소득의 미래와 향후 과제____ 유영성 외
기본소득 연구 결론/ 향후 정책 및 연구 과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기본소득’은 유토피아를 지향하지 않다.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된다고 해서 사회의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수 있다. 단지 우리들의 이상향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담론을 넘어선다. 기본소득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부(commons, common wealth)에 대한 배당으로서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불평등 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정의론보다는 사회구성체의 지분 권리의 회복이라는 차원의 정책이다. 기본소득에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한다는 정신이 담겨있다.
기본소득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진 않았다. 경기도가 확산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총괄하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자 목적이다.

정의론에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부의 결과를 그 개인의 온전한 몫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여건은 우연성의 산물일 뿐이며, 사회라는 협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부를 온전히 개인 노력의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다. 롤즈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 제도란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회에 참여하여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활동과 결과물을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시민들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형식적으로 평등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수혜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사회제도가 작동한다면, 그 제도는 정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