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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권형필 (지은이)
지혜와지식
2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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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90755894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1-05-12

책 소개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볼 수 있다.

목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방법(=소송으로만 진행 가능) 24
사해행위의 의미 및 판단 28
권리보호이익 및 중복제소 여부 49
사해행위 취소 상대방 및 관할 75
제척기간 관련 쟁점 83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요건 128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증명책임 159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타 요건 187
수익자ㆍ전득자의 기타의 항변 208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220
사해행위 유형 등(인정, 부정) 259
사해 행위 유형 중 특이사례 299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337
기타사례 351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성 362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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