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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90755894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1-05-1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90755894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1-05-12
책 소개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볼 수 있다.
목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방법(=소송으로만 진행 가능) 24
사해행위의 의미 및 판단 28
권리보호이익 및 중복제소 여부 49
사해행위 취소 상대방 및 관할 75
제척기간 관련 쟁점 83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요건 128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증명책임 159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타 요건 187
수익자ㆍ전득자의 기타의 항변 208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220
사해행위 유형 등(인정, 부정) 259
사해 행위 유형 중 특이사례 299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337
기타사례 351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성 362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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