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소지역 연계성의 전환과 도전

머리말 4

| 제1부 | 아세안 소지역 연계 체계
1.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방안 · 김동엽 12
I. 머리말 12
II. 아세안중심성과 소다자주의 19
III.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 현황과 아세안중심성 25
Ⅳ. 한국의 대 아세안 소다자주의 협력과 아세안중심성 36
Ⅴ. 맺음말 43
참고문헌 45

2. 아세안의 해양안보 협력과 한국의 아세안 정책 · 이재현 49
I. 아세안 협력에서 해양 협력의 의미 49
Ⅱ. 해양안보와 아세안 협력 53
Ⅲ. 아세안 해양안보협력의 구조와 제도 58
Ⅳ. 아세안 플러스 해양안보협력 65
Ⅴ. 아세안 해양안보협력의 한계 69
Ⅵ. 아세안 해양안보협력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74
Ⅶ. 진일보한 아세안 협력을 위한 해양 협력 84

3.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사례 · 류법모 86
Ⅰ.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필요성 86
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89
Ⅲ. 동남아시아 국가의 ICT 역량 93
Ⅳ. 한-베과학기술연구원(VKIST) 협력 사업 102
Ⅴ. 교류협력국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사업(KLIC) 111
Ⅵ. 과학기술·ICT 국제개발협력 개선 방안 122
참고문헌 123

| 제2부 | GMS 소지역 연계 이슈
1. 동남아 GMS 국가와 고등교육 및 문화 교류에 관한 제언 · 배양수 126
I.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 현황 126
II. 베트남과의 문화교류에 관한 제언 138
III.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를 위한 제언 146
참고문헌 148

2. 메콩강위원회(MRC) 수자원 외교의 역할과 과제 · 이요한 150
Ⅰ. 메콩 수자원의 중요성 150
Ⅱ. 메콩강과 수자원 외교 153
Ⅲ. MRC의 수자원 외교(water diplomacy) 158
Ⅳ. MRC 수자원 외교의 과제 170
Ⅴ. MRC의 역할과 전망 176
참고문헌 178

| 제3부 | BIMP-EAGA 소지역 연계 이슈
1.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전망 · 구보경 184
Ⅰ. 아세안 소지역에 대하여 184
Ⅱ. 아세안 소지역과 인적자원개발 189
Ⅲ.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99
Ⅳ. BIMP-EAGA의 과제 210
Ⅴ. BIMP-EAGA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218
참고문헌 220

2.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BIMP-EAGA를 중심으로 · 구보경 223
Ⅰ. 아세안의 소지역 223
Ⅱ. 아세안의 소지역협력체 227
Ⅲ. BIMP-EAGA 개발과 협력 245
Ⅳ. BIMP-EAGA의 과제 257
Ⅴ.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함의 262
참고문헌 265

3. 중국과 BIMP-EAGA 협력: 성과와 과제 · Muhammad Zulfikar Rakhmat 270
Ⅰ. 소개 270
Ⅱ. BIMP-EAGA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274
Ⅲ. 성장과 장애물 281
Ⅳ. 결론 292
참고문헌 294

본 글에서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약화되고 있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대신하여 부상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방안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은 동남아시아의 국가 연합체로서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창립하였다.

과학기술은 다양한 사회시스템, 산업, 정책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기반 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에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ODA 프로젝트에서 융합성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융합성만을 추구하는 사업 설계는 프로젝트의 난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미션에 집중하는 접근이 추천된다. 이러한 미션 지향적 전략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양국의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기술 ODA의 미래는 기술 및 지식 전달을 넘어서 시스템 전수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복잡성과 융합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빠른 추격자형 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대부분의 개도국은 사회적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ODA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ODA 프로젝트는 파편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패키지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융합 ODA의 성공 조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MRC는 1995년 출범 이래 지난 30년간 역내 유일한 RBO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MRC는 PNPCA 원칙을 통해 역내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메콩 수자원 외교의 핵심 기관이다. 메콩 본류와 지류에 건설된 각 국가의 수력발전댐 건설은 MRC 수자원 외교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RC는 초국경 수력 댐 개발에 관한 영향과 평가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왔으며, 프로젝트 주체의 기본 데이터 제출과 영향평가의 엄격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C의 역할과 절차는 오히려 특정 국가의 역할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본류 댐의 연쇄적인 건설과 유역국의 과도한 수자원 이용을 방지하는 데 실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