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민주주의

서문: 모두의 민주주의 시대, 미완의 민주주의 역사

1장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
1 미군정하에서 탄생한 권리, 참정권
2 미국=민주주의 이미지의 탄생
3 민주주의 전파의 보루, 교육

2장 반공에 포획된 민주주의
1 반공의 칼날 위에 선 민주공화국
2 반공민주주의 시대
3 반공의 벽에 부딪힌 민주주의

3장 민족을 소환한 민주주의
1 민족 공존과 자주를 제기하다
2 쿠데타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과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
3 한일 문제, 민족주의를 소환하다

4장 개발과 불화한 민주주의
1 개발의 시대를 맞다
2 개발의 열망, 민주주의를 압도하다
3 대항의 논리, 저항의 세력

5장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1 독재의 전면화, 긴급조치 시대
2 운동사회의 탄생
3 아와 비아의 민주주의

6장 민중과 조우한 민주주의
1 저항 주체로서의 민중의 세력화
2 민중과 함께 변혁을 꿈꾸다
3 민중운동의 조직화와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

7장 시민사회가 일군 민주주의
1 시민사회, 민주주의 공고화의 주역
2 이행기 정의로서의 과거사 청산
3 광장 민주주의, 시민이 바꾼 세상

후기
주
찾아보기

1장 미국이 주조한 민주주의
미군정의 통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막을 내렸다. 3년의 통치 기간 동안 미군정은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전국 마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홍보했다. 선전 영화를 상영했고 수백만 부의 잡지와 팸플릿을 만들어 비행기로 뿌렸다. 그렇게 미군정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소련과 북한의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미국 의 민주주의 제도만이 아니라 민주적 사회와 생활을 보여주는 문화 프로그램도 제작해 홍보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프레임을 가르는 잣대로 자유의 있고 없음을 내세웠다. 5·10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군정은 한국인에게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선전하고 홍보했다. 미군정의 민주주의 선전과 홍보의 물량공세는 한국인에게 ‘미국=민주주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2장 반공에 포획된 민주주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에서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고 제주도와 여수·순천에서 국민을 학살 했으며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49년 6월에 이승만 정부는 좌파와 반대파를 잇달아 탄압하는 6월 공세를 펼쳤다. 사상 검사들은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해 좌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경찰은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친일파 처벌과 농지개혁을 주도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며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김구가 미군 방첩대 정보요원이던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졌다. 이승만 정부는 정적을 제거하는 파상 공세와 함께 반공동원체제 구축에 나섰다.

3장 민족을 소환한 민주주의
1963년 대통령 선거 승리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러 강행했다. 결국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금을 제공하는 과거사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가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하려 하자 야당은 물 론 학생과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서울대 학생들은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질타하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다. 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민정이양을 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은 1963년 6월 3일에 계엄령을 발포했다.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도 결국 독재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4·19 직후 통일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가 5·16쿠데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민족주의를 소환했다. 그리고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통해 민족주의와 다시 조우한 민주주의 담론은 반정부적 대항담론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