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싶은 민주 시민의 교양수업

1장 들어가며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5장 적용

존 스튜어트 밀 연보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흔히 말하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의지의 자유’는 ‘철학적 필연성’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잘 알려진 논리와 매우 상반되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이 책은 그보다는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한 개인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관한 것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상세히 검토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은연중에 시대의 실질적 담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머지않아 미래의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인간 사회를 괴롭혀온 문제였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더욱 문명화되어 진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자 이 문제도 이전과는 다르게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졌다.
_<1장 들어가며> 중에서

이 글을 쓴 목적은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단 하나의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회가 법에 따른 물리적 제제를 사용하든 여론을 무기화하여 도덕적으로 억누르든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인류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보호(selfprotection)’가 필요한 경우일 뿐이라는 것이다.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harm)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문명사회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 물질적 이득이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든 상관없다.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서,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 현명하거나 심지어 옳은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당사자에게 충고하거나 이치를 따져 설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간절히 부탁하면 될 일이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_<1장 들어가며> 중에서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정부를 통해서든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강제력에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정부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강제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여론의 힘을 빌려 그러한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도, 여론과 반대로 자유를 구속한 것만큼이나 나쁘다. 아니, 그보다 더 해롭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가치 없는 의견이라 이를 억압하는 것이 단순히 사적 침해에 그친다고 해도 그러한 억압이 소수 의견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수 의견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드러낼 수 없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전 인류의 권리를 강탈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반대하는 이들도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다.
_<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