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시대가 온다

들어가는 말

1장 두려움에서 벗어나기–왜 주4일제인가
365일, 24시간 노동을 착취하는 사회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시간 단축
우리에게 시간 주권이 필요한 이유
주4일제 논의의 궤적과 유형들
기존 주4일제 논의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가능성

2장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과정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노동시간 기준 찾기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여러 특징
삶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장시간 노동
주4일제의 촉매가 된 실험과 연구
주4일제의 유형과 다양한 실험 모델

3장 세계 각국의 주4일제 실험들
주4일제 실험의 구체적인 유형들
아이슬란드의 주4일제 실험
유럽 지방정부의 주4일제 실험
미국 지방정부 공공부문의 주4일제 실험

4장 해외 민간부문의 주4일제 실험들
포르투갈과 독일의 주4일제 프로젝트
프랑스 개별 기업의 주4일제 실험
독일 개별 기업의 주4일제 실험
덴마크 개별 기업의 주4일제 실험
호주 개별 기업의 주4일제 실험

5장 한국의 주4일제 실험과 추진 과정
한국에서 추진된 주4일제 실험들
세브란스병원 교대제 간호사의 주4일제 실험
중소제조업체 코아드의 점진적 주4일제 실험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실험
직장인의 주4일제 인식과 ‘주4일제네트워크’의 활동

6장 주4일제 법제도화 추진 과제와 숙제
마법의 해법 아닌, 정책실험
벨기에와 미국의 주4일제 법률·조례 지원
주4일제 실험의 교훈
주4일제의 쟁점과 대안험

부록1/부록2/부록3/주/참고문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시간 부족’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제는 우리 삶의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연장 근로나 야간 노동, 교대제 노동은 물론 연차휴가나 유급병가 같은 문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연차휴가나 돌봄휴가 같은 휴식의 정당한 보장은 제도 도입의 지체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퇴근 이후 일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도 관심 밖이다. 더이상 무한 노동이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았던 산업혁명 초기 ‘공장법’ 시대로부터 이어진 ‘일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_들어가는 말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국의 몇몇 연구나 유사 연구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삶 모두에 만족을 주거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5년 주5일제 도입 이후 그 효과에 관한 분석 연구에서도 10인 이상 근무하는 제조업 노동자의 연간 실질 부가가치가 1.5%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_1장 두려움에서 벗어나기-왜 주4일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