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간 인권

필자소개 9

머리말 11

제1부 도시와 인간 15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17

1. 서론
2. 공동육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시공동체의 특징
3. 친밀공동체의 개념
4. 친밀관계의 위기와 친밀공동체의 의의
5. 친밀공동체와 사회적 공공성의 관계

참고문헌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49

1. 서론
2. 사회와 개인을 끊어밝힘
3.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
4. 사회의 생태학적 합리성에 대한 촉구 가능성
5.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과 그것을 독려하는 사회적 체계들
6. 결론: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비판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에 근거한 비합리적 이성비판

참고문헌

루만의 사회이론에서 포함과 배제 83

1. 사회적 체계이론에서 사회화 및 개인화 문제와 연관된 포함/배제 구별
2. 배제에 대한 주목과 사회이론에서의 포함과 배제
3. 배제 문제와 불평등 문제 및 빈곤 문제와의 차별점
4. 느슨한 포함과 통합된 배제
5. 21세기 세계사회의 슈퍼코드로서의 포함/배제
6. 포함/배제 형식에 관한 논쟁과 루만 사회이론의 맹점
7. 사회 개념의 역설에 대한 재고찰
8. 사회이론 비판이자 사회비판으로서의 배제 영역 관찰

참고문헌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129

1. 서론
2. 창조도시론의 한계
3. 문화도시론의 한계
4. 보완 개념으로서의 인권도시에 대한 검토
5. 결론

참고문헌

제2부 인권과 도시 151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153

1. 법의 침식 징후들
2. 현대 사회의 기능체계이자 면역체계인 법
1) 커뮤니케이션 체계이자 기능체계인 법
2) 규범적 기대들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가지며 규범적으로 닫혀있는 법
3) 법의 이항 코드와 조건프로그램들
4) 정치와 법의 구조적 결합 그리고 헌법과 기본권
5) 갈등에 대한 일반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면역체계인 법
3. 법의 침식에 대한 루만의 진단
1) 세계사회의 공고화와 인지적 기대의 우위
2) 법의 빠른 변화와 법 고유의 위험부담 증가
3) 개인적 자기결정 주장의 증가
4) 인권 역설의 세 번째 탈역설화 형식,
그리고 포함과 배제라는 메타코드에 의한 법코드의 침식
4. 현대성의 위기와 사회비판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형이상학 이후의 인권이론 모색 183

1. 서론
2.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1)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의 단계와 대화윤리 단계에서는 착수되지 않는 인권이론
2) 대화원칙과 법형식의 상호침투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3) 기능주의적 사회진화론으로의 경도
3. 루만의 인권이론
1) 휴머니즘과 작별하는 루만의 사회학적 계몽
2) 인권의 사회진화론적ㆍ기능적ㆍ역설적 정초
3) 인권 역설의 세 가지 탈역설화 형식들
4. 하버마스와 루만은 형이상학 없는 인권이론에 이르렀는가?
1) 하버마스와 루만의 인권이론 비교ㆍ평가
2) 형이상학 없는 인권이론의 불가능성
5. 결론

참고문헌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221

1. 서론
2.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세 번째 위기
3. 세 번째 위기 극복의 두 방향과 인권공동체
4. 인권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인권도시의 개념과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루만은 그가 다루는 다른 사회적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체계’로 다룬다. 여기서 법체계란 법제도를 뜻하는 것도 법률이나 법적 텍스트의 체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법체계는 법과 불법의 구별을 이용하는 법적 ‘커뮤니케이션들’의 체계이다.
루만은 사회체계(Gesellschaftssystem, societal system)를 커뮤니케이션들이 커뮤니케이션들을 생산하는 자기생산(Autopoiesis)의 그물망이며 그 환경에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는 포괄적인 사회적 체계(soziales System, social system)로 파악한다. 그리고 법체계는 사회체계가 각 기능 맥락에 따라 분화된 체계들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여기서 ‘기능’이란 파슨스의 경우처럼 ‘구조 유지를 위한 수행(performance)’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문제 해결의 관계”로 정식화된다. 루만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이런 기능에 따라 여러 부분체계들이 분화되는 사회구조, 즉 기능적 분화 형식이 우위에 있는 사회이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각 기능체계는 하나의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이지만, 하나의 기능밖에 못 갖기 때문에 그 환경 ―사회내부적 환경― 에 있는 다른 기능체계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다. 따라서 법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을 전담하는 커뮤니케이션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