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임금을

1장 학생에게 임금을 | 2장 장학금 지옥 | 3장 부채학생 제조공장 | 4장 불온한 대학 ∥ 서문 | 한국어판 서문 | 저자 후기 | 주석 | 한국어판 기획좌담

어떤 빚에도 속박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좋을 만큼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학비 없는 대학이다. 대학 교육이 무상화되었을 때 진짜 자유는 시작된다.

“너는 대학을 무상으로 하자든가, 기본소득을 받고 싶다든가 하지만, 그럴 돈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불경기에”라는. 하필 똑똑한 친구들이 꼭 이런 말을 한다. “너희들은 일본의 국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천조 엔을 넘는다구. 이런 빚투성이의 상태로 어디서 돈이 나온단 말인가. 또 증세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정부통화를 발행하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다. 정부가 척척 돈을 찍어 내면 된다. 일본에서는 지금 은행이 통화를 발행하고 있다.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 내면 된다. 이 정부통화는 은행의 돈과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돈을 찍어도 적자가 되지 않는다. 빚이 아니니까 별도로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갚지 않아도 된다. 그저 돈을 찍어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도 대학 무상화도 간단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은행업계가 온 힘을 다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사적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줘 왔다. 이자를 걷어 떼돈을 벌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대출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발행권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