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가 답이다

1장 변화된 국내 상황
1. 2016년 제20대 총선 평가 018
2. 2017~2018 정치전망 060
3. 청년정치학교 ? 54명의 도전 066


2장 변화된 해외 상황
1. 2016년을 결정한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076
2. 프랑스 대선 평가 089
3. 영국 총선 평가 100
4. 프랑스 총선 평가 115
5. 일본의 도쿄도의회선거 128
6. 독일 총선 평가 149
7. 일본 총선 평가 164


3장 청년정치의 이론적 토대
1. 한국의 균열구조에 따른 전망 182
2.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186
3. 강준만의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190


4장 청년의 현실
1.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은 누구인가? 194
2. 최악의 청년 실업 198
3. 심각한 청년 자살 212
4. 세대 담론에 대한 비판 216
5. 청년 당사자운동의 발전 221


5장 청년관련 법 진행상황
1. 선거법 개정 전망 236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48
3. 청년기본법 252
4. 청년수당 261
5. 18세 선거권, 피선거권이 시급하다 276

6장 청년정치의 전략과 실천
1. 대한민국 청년정치의 현실 282
2. 정치가 답이다 301
3. 왜 하필 청년의 출마인가? 307
4. 왜 정당은 청년을 공천하지 않을까? 316
5. 청년정치인의 출발점은 기초의원 선거다! 319
6. 정치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328
7. 부모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까? 333
8. 현 시기 전략 336
9. 정치개혁 단체의 주장 342

청년층을 투표장에 동원하겠다면 청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좋은 일자리 창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구조화된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발본적이고 창의적인 사회개혁의 뚜렷한 비전과 혁신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 대형은행과 재벌기업,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하고 또 근로자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며 여성들에게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이를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등록금 무료화, 최저임금 인상, 복지 혜택 강화, 처방약값 인하, 청년수당 전면 확대, 비정규직 축소 및 사회보험 국가부담 확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등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헬 조선’의 대한민국이 아닌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피고 국민이 행복해져야 한다.

인간의 삶이 공허하게 되지 않으려면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에서 신념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허영심 내지 끝없는 권력 욕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정치를 통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실험은 늘 엄청난 비극을 동반했다. 정치는 그야말로 윤리적 딜레마로 가득 차 있다. 어쩌면 위대한 성취를 낳는 모든 일은 다 위험한 도전 속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청년이 가지 않으면 현실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자질과 책임 의식을 갖추는 문제도 중요하다. 실존적 차원의 고민과 결단도 중요하다.

따라서 뜻있는 청년이라면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선거 외에도 청년단체나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청년의 정치 진출을 배제하거나 남의 일로 여기면 안된다. 준비한 청년정책이나 청년기본법의 통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성명 발표나 시위 만으로는 안된다. 기본법 없는 청년고용특별법 체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지 않는가? 대학에서의 학점경쟁과 스팩쌓기는 얼마나 오래 왜곡되게 계속되어 왔는가? 청년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스스로의 대표를 선거에 내보내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당장은 2018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다. 청년들 스스로 힘을 갖는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