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앤 스펜드

서문 세금은 왜 중요한가?

제1장 복지국가와 조세국가 지키기: 뉴딜과 전후 복지국가 논쟁
지역에서의 복지국가 반대운동 … 43
뉴딜이여, 안녕 … 56
납세자, 세금 수혜자, 그리고 성장의 정치 … 70

제2장 시장의 실패: 케네디-존슨 정부 시기 감세와 복지 축소의 정치
자유주의적 방식으로서의 감세: 1964년 재정법 … 93
형평을 위한 호소: 빈곤과의 전쟁 … 109

제3장 정치적 합의의 붕괴: 뉴딜 체제의 와해와 위대한 사회의 분열
부양아동가족부조에 대한 공격 … 132
총이냐, 버터냐 … 149
빈자를 위한 정책, 부자를 위한 정책 … 158

제4장 세금 논쟁: 닉슨 행정부 시기 복지 개혁과 조세저항
잊힌 미국인들에 대한 구애: 가족지원계획 … 175
아래로부터의 납세자 동원 … 186
조세저항의 활용: 조세정치와 신공화당 … 206

제5장 게임 오버: 레이건 혁명과 조세 논쟁의 결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 개혁의 종말 … 221
자유주의와 레이건 혁명 … 239

에필로그 교착 상태의 미국 복지국가 … 259
옮긴이의 글 … 276
주석 … 285
색인 … 359
감사의 글 … 365

90% 이상의 미국인이 많든 적든 사회보장 및 경제적 안정을 공공자금에 의존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연방부조 수급자의 대부분은 대중들이 상상하는 ‘복지여왕들’이 아니라, 중산층 자택 소유자, 유급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퇴직자들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을 경제적 안정과 중산층이 다수가 되도록 계층 상승을 도왔던 정부 정책의 수혜자보다는 조세법의 과중한 희생자로 간주하고 싶어 한다.
- 세금은 왜 중요한가 중에서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시의 가장 큰 일간지인 『볼티모어 선』은 1면에 관련 7개 시리즈 중 첫 기사를 내보내며, 복지 당국의 속임수, 미숙함, 느슨한 행정으로 이미 납세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왔다고 폭로했다. 같은 해 뉴욕시에서는 한 지역 언론이 공적지출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몇 가족을 폭로했고, 이는 시의 공적구제 체계에 대한 지방 당국과 주 당국의 별도 조사와 시의 복지 담당관 파면으로 이어졌다. 공공부조에 관한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속속 밝혀졌다. 메인주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르기까지 지역 정치인과 주 정치인들이 부양아동부조와 일반부조를 공격하면서 1950년대 초,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 복지국가와 조세국가 지키기 중에서

기업과 전 산업 조직 역시 거대한 음모를 경고하며 대중언론지에 광고를 실었다. (…) 리퍼블릭 스틸은 “공짜 예언가들”의 “부의 공유” 계획으로 만들어진 공포가 다음 세대에게 “국가사회주의”, “개인자유의 점진적 상실”, “생활수준의 하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켄 롤러 베어링사는 정부 지출은 “미국에 파멸을 초래하고자 하는” 소련의 음모라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몇몇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직접지출 혹은 연방 과세도 카를 마르크스의 기본 계획 일부로 보였다.
- 납세자, 세금 수혜자, 그리고 성장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