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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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16
여는 말을 대신하여 - 왜 프랑스를 주목하는가? 20

제1부 저출산과 한국의 위기

1장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책
1. 저출산의 주요 원인 27
2. 비혼 문화와 혼외 출산 37
3.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0
4.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패 54

2장 저출산의 사회적 여파
1. 공교육 시스템의 위기 63
2. 부실해지는 사회적 인프라 70
3. 커지는 갈등과 위기 사회 74

3장 저출산의 경제적 충격
1. 지방 소멸과 지방 경제의 위기 79
2. 인구 감소의 경제적 여파 84
3.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 91

제2부 저출산과 프랑스의 극복

1장 삶의 질을 위한 가족 정책
1.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처 99
2. 보육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112
3.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 124
4. 사회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129

2장 경제적 부담 없는 교육
1. 중등교육과 바칼로레아 139
2. 고등교육과 비중 낮은 사교육 144
3. 대학의 혁신과 대학연합체 155

3장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문화
1.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평등 167
2. 시민연대협약 제도의 명암 173
3. 사회적 기업과 사회보장 부담금 186

4장 이민자 정책과 지역 정책
1. 이민자 통합 정책과 이민 정책 199
2. 다문화 정책과 상호문화 교육 210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220

제3부 저출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장 교육개혁과 육아 환경 조성
1.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 229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의 공공화 245
3. 결혼·출산 환경 조성과 주거여건 개선 259

2장 노동환경 개선과 성평등
1.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281
2. 사회적 성평등 문화의 확산 288
3. 청년 일자리 확충과 저임금 해소 297

3장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시도
1. 지역 균형 발전과 불평등 해소 311
2.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에 대한 지원 326
3. 새로운 사회 건설을 향한 발걸음 341

책을 마무리하며 351
주(註) 357
참고문헌 373
외국어 약어 391

이처럼 프랑스는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여건에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장차 맞닥뜨릴 이민자 문제를 미리 겪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이다. 말하자면, 프랑스는 1939년 이후 출산 장려 정책을 포괄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한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199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5은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다. 그 이후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1.8명대 가까이 유지하면서 유럽연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성평등에 기반한 육아휴직제도, 잘 정비된 공공보육시스템, 출산·육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출산과 양육이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오고 이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는 결실을 본 것이다.
-(여는 말을 대신하여 왜 프랑스를 주목하는가?)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비혼을 선택하는 ‘자발적 비혼’이 아니라, 자신이 놓인 환경 탓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비혼’이다. 비혼 결정 이유를 ‘자발형’, ‘결혼비용부담형’, ‘기회상실형’, ‘불이익부담형’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비혼 유형을 제외한 세 가지 비자발적 비혼 유형이 80%를 차지한다. 말하자면, 비혼을 자발적인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 선택한 경우보다, 결혼 기회가 없거나 결혼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는 등의 외부 요인 때문에 부득이 비혼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자발적 비혼이 왜 늘어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비혼 인구의 증가 이면에는 비자발적 비혼을 유발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을 함께 이루어내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비자발적 비혼이 더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란 결국 각종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야 가능하다. 학력, 학벌, 안정된 직장, 주거 등을 갖추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청년층은 ‘출산’에 앞서 ‘결혼’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워 만혼이 증가하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비혼도 증가하는 슬픈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 퍼저가는 비혼문화)

폐업한 버스터미널 중에는 성남시, 원주시, 익산시 등 인구 30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 거점 도시의 버스터미널도 포함되어 있다. 휴업 중인 버스터미널도 30여 곳에 달해 전국적으로 버스터미널 폐업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버스터미널 폐업이 지방 소도시나 외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거점 도시로 점점 번져나가면, 대도시의 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하고는 지방 버스터미널 인프라가 거의 무너질 거라는 예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이 진행될수록 지방 운송업의 수익은 더욱 악화하는 일만 남아 있다.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던 매개인 버스터미널 인프라가 무너짐으로써, 지방의 소도시와 외딴 지역을 시작으로 지방 소멸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라지고 있는 지방 버스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