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

머리말 / 5
서론 / 15

제1절 공자의 민본주의적 자유이념과 백성자치
1.1. 군주의 ‘무위이치無爲而治’와 백성의 자유 ……… 31
￭ 공자의 ‘덕치’로서의 ‘무위이치’ / 32
￭ ‘무위이치’와 ‘소극적 자유 / 45

1.2. 민본주의와 백성의 자치 ……… 51
￭ 민본주의와 인민주권론(權力民授論) / 52
- 정치학적 지식에서도 “백성의 의미”가 우선 / 60
- 민본주의적 득중득국론得衆得國論 / 63
- 치자의 민주적 선출 / 66
￭ 백성자치 이념 / 74
- 중앙정부의 참정: 군민공치 / 75
- 군신君臣공치 / 77
￭ 지방자치로서의 ‘향촌자치’: 촌사村社제도 / 79
￭ 신상紳商들의 ‘도시자치’ / 95

1.3. 세속적 현세주의의 도덕과학과 정신적 자유……… 101
￭ 세속적 현세주의와 정신적 자유 / 102
￭ 탈주술적·탈독단적 경험론적 인간과학과 정신적 자유 / 109
￭ 도덕감정론적 본성도덕론: 주술과 독단으로부터의 정신의 자유 / 141
￭ 무제한적 관용과 학문적·사상적·종교적 자유 / 158
- 무제한적 관용: 사상적·종교적 독단과 독단적 박해로부터의 해방 / 159
- 민본주의적 무위지치無爲之治와 극동제국의 무제한적 종교자유 / 164
- 조선에서의 종교의 자유 / 177
- 일본에서의 종교의 자유 / 184

1.4. 자유시장과 경제적 자유……… 186
￭ 경제적 무위이치 정책: 경제적 자유와 자유시장의 진흥 / 187
￭ 시장보호와 국가안보·자연보호 등을 위한 시장간섭 / 205
￭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 210

제2절 본성적·태생적 평등이념과 귀천 없는 사회

2.1. 공자의 본성적·태생적 평등 이념……… 215
￭ 인간의 본성적·자연적 평등 / 215
￭ ‘습상원’을 상쇄시키는 보편적 수신 또는 만민평등교육 / 238

2.2. 교육과 관직의 기회균등(有敎無類·士無世官) 원칙……… 242
￭ 공맹의 만민평등교육 이념 / 243
￭ 국가의 교민 의무와 고대 중국의 국공립학교 / 248
￭ 송·명·청대 중국의 학교제도의 발달 / 251
￭ 유교국가 조선의 학교제도와 과거제도 / 257
￭ 평등한 공무담임권: 관직세습의 금지와 관료제 / 260

2.3. 노비제의 철폐와 완전 평등사회의 구현……… 265
￭ 명대 장원제의 확산과 유사노비의 만연 / 265
￭ 혁명적 농민반란과 유사노비의 해방 / 268
￭ 민본주의적 평등사상: ‘백성의 평등’ / 277

2.4. 남녀·부부·부자·군신 간의 ‘차이 속의 평등’……… 278
￭ 선후관계·상하관계·지배관계의 구분 / 279
- 선후관계 / 279
- 상하(존비)관계 / 280
- 지배관계 / 282
￭ 공자의 다섯 가지 기본관계: 부부·부자·형제·붕우·군신관계 / 285
￭ 남녀·부부의 선후관계와 평등 문제 / 289
- 부부예법의 목적인 ‘화애和愛’와 부부유별 / 289
- 부부의 선후관계: 선남솔녀先男帥女 / 294
- 공자의 여성비하? / 299
- 후천개벽과 ‘선녀후남先女後男’ 사회 / 302
-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적·가부장제적 여성지배론 / 310
- 기독교의 여성지배론 / 315
- 기독교 신학자들의 가부장제적 여성비하·여성지배론 / 318
- 공자의 여성이론의 진보성과 혁명성 / 326
￭ 부자관계와 군신관계의 차이와 평등성 / 329
- 부자관계: 자애와 효경의 상하관계 / 330
- 인애와 공경의 군신관계: 지배-피지배 관계 속의 평등의 문제 / 335
￭ 역대 중국에서 부모가 영아를 유기·살해할 권리가 있었나? / 338
￭ 군민君民을 부자관계로, 군신君臣을 부부관계로 만드는 정치철학 / 354
2.5.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균제均齊정책……… 363

제3절 반정과 혁명의 철학

3.1. 왕권민수론과 치자민선론……… 380
￭ 선양적禪讓的 군주선출 / 380
￭ 혁명적 천리天吏 선출 / 386
3.2. 반정과 혁명……… 388
￭ 폭군방벌의 구분: 반정과 혁명 / 391
￭ 폭군·암주·혼주의 방벌과 처형 / 394
3.3. 탕무혁명湯武革命……… 400
￭ 탕도혁명湯道革命과 「탕서湯誓」 / 400
￭ 무도혁명武道革命과 「태서泰誓·목서牧誓」 / 402

제4절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 ‘난방대총제’

4.1. 난방대총제의 건국과 존속(1770-1911)……… 414
￭ 보르네오 화교들의 ‘난방대총제’의 건국 / 414
￭ 난방대총제의 조직과 국제國制 / 421
￭ 13대의 대총장과 ‘난방대총제’의 흥망 / 425
4.2. 난방대총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의의 ……… 428
￭ 난방대총제 정체政體에 대한 네덜란드인들의 논의와 비판 / 428
￭ ‘난방대총제’의 정체政體에 대한 논란 / 434
￭ 인류최초의 민주공화국 난방대총제의 세계사적 의의 / 443

▸맺음말 / 453
▸참고문헌 / 459
▸찾아보기 / 473

머리말

공자의 자유·평등철학을 논하려고 하면, 오늘날 한국과 중국·일본의 지식인들이 공맹경전 안에 그런 개념들이 있었냐고 반문하는 소리가 늘 귓전에 들리는 듯하다. 17-18세기의 역사를 다 잊어버린 서양 지식인들도 그렇게 수군댈 것 같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만은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서의 확고한 ‘통설적 무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엽까지 250년간 공자의 민본주의와 “백성의 민본주의적 자유·평등” 철학이 ‘귀족의 자유’만을 논하고 사수하던 서양으로 이식되어 서구를 혁명적으로 변혁시켰고, 그런 다음에 이 민본주의적 자유·평등이념이 서양에서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리메이크되어 마치 원래 서양 고유의 근대이념인 양 ‘폼을 잡고’ 극동제국諸國에 재再유입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19세기 말 고종·이기李沂·이상룡·변승기·윤흥섭·이상설·이승만 등 수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양물洋物’로 리메이크된 이 자유·평등 개념에 대해 보인 반응을 기록한 문헌과 자료들을 뒤져보면, 그들은 서양의 ‘근대 이념’으로 재포장된 이 민본주의적 자유·평등 개념을 그리 색다른 것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공맹경전의 ‘재탕’으로 여기고 일말의 거부감도 없이 수용했다. 서구의 자유·평등이념도 본질적으로 유교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공자의 민본주의적 자유·평등 철학이 어떤 표현과 개념구조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이 철학이 어떻게 극동제국에서 백성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서양의 근대적 자유·평등사회를 탄생시켰는지를 규명하는 방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도입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책의 주제는 일차적으로 공자의 민본주의적 자유·평등철학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이 민본주의적 자유·평등이념이 극동의 유교제국에서 군신공치·향촌자치·도시자치 등 실제의 참정·자치제도로 구현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공자의 자유·평등철학을 따로 떼어내어 이런 식의 단행본으로 간행하는 이유는 연구 프로젝트의 방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학을 고리타분한 삼강오륜 윤리로만 축소시킨 ‘성리학자’라는 ‘목소리 컸던 유학자들’이 특히 공자경전에 담긴 자유·평등 명제들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이 명제들의 두서너 개를 읽었더라도 왜곡·변조·묵살·추방해온 통에 이 유교적 자유·평등명제들이 거의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자의 자유·평등철학이 현실적으로 이룩한 종결작은 아마 “난방대총제蘭芳大聰制”일 것이다. 이 “난방대총제”는 1760년 중국 해외이주민들에 의해 보르네오 섬에 창건되어 140여 년 동안 존립하다가 청국의 멸망을 틈타 침공한 네덜란드 제국주의자들에게 1911년 패망한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유교적 민주공화국이었다. 이 난방대총제의 창건은 유사하게 공자철학의 영향으로 1776-1784년 사이에 독립전쟁과 내부논쟁을 통해 창건된 인구 200만 명의 ‘미합중국’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1776. 7.)이나 작은 민주공화국 버지니아 주의 건국(1776. 6.)보다도 이르다. 따라서 “난방대총제”는 사상초유이자 인류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난방대총제 공화국은 고대 그리스의 ‘노예제 민주정’이나 로마의 ‘노예제 공화정’, 또는 중세 이탈리아 도시들과 네덜란드에 한때 들어섰던 ‘귀족’공화국, 또는 크롬웰 시대 영국의 ‘귀족’공화정과 판연히 다른 ‘민주’공화국이었다. 그것은 귀족도 없고 노예도 없는 ‘온 백성’의 ‘민주’공화국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노예도 없고 귀족도 없이 짧은 임기(4개월)로 민선된 치자들이 민주정치를 시행했던 ‘난방대총제’는 노예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출범한 미합중국 민주공화국보다 더 명실상부하고 더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었다. 미국 13개 독립주 중 8개주는 노예주(slave states), 5개주는 자유주(free states)였다. 1776년 독립 당시 미합중국 총인구 200만 명 중 약 70만 명(35%)이 노예였다. 노예주만 계산하면, 노예 인구는 8개 노예주의 전체 인구에서 50%를 점했다. 반면, 5개 자유주가 가진 노예는 8000명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미합중국의 5개 자유주만이 난방대총제와 견줄만한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들이었다. 이 5개 자유주의 독립 당시 인구는 도합 10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다. 따라서 이 5개 자유주는 그 인구를 다 합쳐야만 규모 면에서 100만 명의 난방대총제에 겨우 견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난방대총제도 미합중국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난방대총제는 그간 서너 명의 네덜란드인과 두세 명의 중국학자들에 의해서만 연구되어 왔고, 세계의 주류학계에도, 또 한국 학계에도 전혀 알려진 바 없다. 필자는 이 난방대총제를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대동민국大同民國’ 이념의 현실적 완결형태로 보고 이 책을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최초로 소개하는 바다. 그래서 ‘난방대총제’를 하나의 장절章節로 독립시켜 별도로 상론하고 책의 제목을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으로 지었다.
공자의 자유·평등철학이 유럽으로 서천西遷하여 극서極西지역 11개국을 해방하고 자유·평등사회로 재再탄생시킨 역사적 변혁과정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 간다. 이와 관련된 서구의 사상사와 혁명사는 이 책과 동시에 출판된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 ? 근대적 자유·평등이념과 혁명사상의 유교적 기원』(전3권)에서 상론된다. 따라서 이 책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은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을 규명하는 방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서론격’의 연구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 프로젝트의 전모를 이해하려면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과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을 연달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에 이 연구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두 권의 책이 바로 이어져 나올 것이다. 하나는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의 충격과 근대국가의 탄생 ? 시장·복지·관료국가와 학교제도의 유교적 기원』이다. 이것으로써 필자가 2007년 이래 추진해온 공자철학 연구와 서구에 대한 공자의 영향에 대한 연구 계획은 일단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 『유학의 충격과 근대국가의 탄생』, 이 4부작 전6권의 ‘충격과 탄생’ 시리즈는 그간 이와 유관한 저작들을 전제로 해서야 집필이 가능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간 간행된 6부작 전10권의 목록을 소개한다.
⑴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상·하)』(2019).
16-17세기 유교문명의 서천으로 발원한 유럽 계몽주의의 유래를 탐구한 책.
⑵ 『17-18세기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하)』(2020).
영국 모럴리스트들의 공자숭배와 계몽주의를 탐구한 책.
⑶ 『근대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계몽철학』(2020).
17-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공자철학적 기원을 탐구한 책.
⑷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2020).
푸펜도르프·라이프니츠·볼프·유스티·프리드리히2세·요셉2세·알브레히트 폰 할러 등의 계몽철학에 대한 공자철학적 영향을 탐구한 책.
⑸ 『공자와 미국의 건국(상·하)』(2020).
프랭클린·제퍼슨·매디슨·페인을 비롯한 미국 국부들과 에머슨·소로 등 제1세대 미국철학자들의 유교적 도덕·정치철학과 미국독립선언문·헌법·국가제도의 공자철학적 유래를 규명해 낸 책.
⑹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상·하)』(2020).
그간의 사상사적·경험적·역사적 동서교류 연구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와 베버의 근대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이 ‘유교적 근대’를 일반이론으로 수립하는 책.

이 6부작 전10권은 지금 동시에 출간되는 저 ‘충격과 탄생’ 시리즈 4부작 전6권의 연구서를 뒷받침하고, 거꾸로 이 4부작 전6권은 저 6부작 전10권을 보완해준다. 위 목록은 이 분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가 ‘필생의 저작’으로 구상해온 ‘도덕과 국가의 일반이론’ 집필계획은 연령·건강·시간이 허용하는 어느 시기에 착수해야 하겠지만 그 시점은 아직 점칠 수 없다. 이 책은 아마 필자의 ‘최후의 저작’이 될 것이다.
필자의 기존 연구서들은 모두 다 방대해서 웬만한 독자들이 시간과 관심, 그리고 비용 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그래서 ‘최후의 저작’의 집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작은 단일주제들을 다루는 단행본 소책자들을 출간할 생각이다. 공자와 맹자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여 도덕감정과 도덕감각을 발견하고 감성주의·경험주의적 본성도덕론과 인간과학을 수립한 위대한 철학자들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공맹의 이 연구노선을 이어받아 가령 『인간의 감정이란 무엇인가?』, 『공감이란 무엇인가』, 『공감적 해석학』, 『도덕감정과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정심의 벗, 동정심의 적』, 『중용의 벗, 중용의 적』, 『재미와 놀이의 철학』, 『아름다움과 미학』, 『공자의 도덕감정론과 도덕철학』, 『공자의 정치·경제철학』 등을 단행본으로 연달아 출간할 것이다.
그리고 유교적 근대이론의 견지에서 『유교문화와 브랜드·플랫폼자본주의』, 『막스 베버 비판』, 『베이컨과 로크의 유교적 경험론』, 『존 밀턴의 유교적 정치철학』, 『토마스 홉스의 정치사상』, 『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 『공자와 흄·스미스의 정치·도덕철학』,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교와 정치도덕』, 『토마스 제퍼슨의 유교적 정치사상』, 『칸트철학 비판』도 작은 책자들로 나눠 낼 것이다. 그리고 공감적 해석학의 방법론에 바탕을 둔 ‘국민사관國民史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상사를 분석한 『실학이냐, 대한제국이냐』, 『조선과 대한제국의 민국民國사상』, 『조선중화론』, 『신新존왕주의와 구본신참론』, 『구텐베르크, 고려 금속활자를 모방하다』 등도 단행본 형태로 나누어 출간할 생각이다. 이 단행본 출판은 모두 다 후학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출판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서양고전(섀프츠베리·허치슨·아담 스미스·쇼펜하우어 등)의 누적된 국역원고들을 후학을 위해 출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간 신속한 인용과 참조를 위해 개인용도로 번역되어 엄청나게 누적된 방대한 양의 이 국역원고들은 컴퓨터 파일 속에 사장私藏되어 있지만 출판되기만 하면 아마 후학들에게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간 필자가 여기저기서 수행한 서양철학 연구들을 집대성하는 차원에서 『서양 철학과 정치사상의 역사』 3부작의 집필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집필 노력이 아무쪼록 필자와 동행하는 수백·수천 명의 후학과 연구자들, 그리고 독서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유식한 독자들이 어느 날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불어나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간 필자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박사과정에서 진행한 강의들과, 한국과 중국에서 가진 초청강연들은 2년 전부터 유튜브 “황태연 아카데미아”로 송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강의와 강연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질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시청하기를 바란다.
2021년 7월
서울 송파구 바람들이 토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