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법이다

들어가며 ― 독도와의 인연을 따라서 4

1장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과 독도 17

역사 문제로서의 독도 19
일본의 주권침탈의 서막 21
‘주권’이란 무엇인가 30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 과정: 〈을사늑약〉부터 강제병합까지 36
일본의 주권침탈은 국제법상 적법인가 위법인가 42
국제법을 최대치로 활용했던 일본과 국제법을 잘 모르던 조선 49

2장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판단기준 59

국제법에서는 어떤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61
초기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결정 방식 62
로마법상 사적 권리의 취득과 상실의 방식을 차용하던 시대 66
팔마스 중재판정의 등장 70
시제법 77
결정적 기일 79

3장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81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임대 청원 83
내무성 입장: 독도는 한국령 86
울릉도쟁계: 울릉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한 외교적 성과 88
태정관지령: 독도는 일본과 무관함 94
외무성 입장: 군사적 필요에 따라 편입 찬성 98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과 그 국제법적 근거 102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 107
독도 편입에 대한 울도군수 심흥택의 대응 122

4장 광복 전후의 독도 127

일본 입장에서의 독도 129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카핀 133
광복 직후 한국 입장에서의 독도 138

5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1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미 147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추진과정 15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의 대응 16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68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83

6장 평화선 선포부터 한일회담까지 193

평화선과 독도 195
미군 폭격연습장 지정과 독도 213
독도를 둘러싼 물리적 공방 220
한일 정부 간 왕복문서 공방 231
한일회담과 독도 244
오늘날까지의 독도 246

7장 앞으로의 독도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