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uth, Krings (지은이), 박영도, 이진국, 이재일, 한귀현, 한인상 (옮긴이)  | 법문사

53,000원  | 2018-01-31  | 9788918090184

독일에서의 입법학의 현재 상황, 의회 및 행정부의 입법에 관한 법제실무 등이 포함된 입법에 관한 학문과 실무에서 매우 광범위한 최신 정보를 수록한 저서다. 특히 입법과 관련하여 학문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론과 실무간의 간격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양정윤 (지은이)  | 피앤씨미디어

28,000원  | 2018-09-05  | 9791157305766

미국과 한국 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으로 인하여 실제운용에서 나타나는 권력집중의 요소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 검토를 통해서 유형별 입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윤희 (지은이)  | 책구름

13,000원  | 2015-06-15  | 9791195146789

동국대학교 외래강사이자 현진 국회의원 비서관이 쓴 일반인과 입법 관계자를 위한 ‘국회 입법 활동 실전 입문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역할이 왜 중요한지, 나아가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최대권 (지은이)  | 오름

14,000원  | 2008-12-30  | 9788977783089

박균성 (지은이)  | 박영사

23,000원  | 2022-05-02  | 9791130341873

정책, 규제와 입법을 통합적.융합적으로 연구.서술한 책이다. 정책과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정책, 규제와 입법 상호간의 관계, 입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서론 등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국학술정보 (엮은이)  | 한국학술정보

80,000원  | 2025-01-17  | 9791173181863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은이), 민경국, 서병훈, 박종운 (옮긴이)  | 자유기업원

25,000원  | 2018-12-01  | 9788984291652

고전적 자유주의를 오늘날의 문제의식에 맞게 재정립하여 자유사회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인류가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 자생적 질서, 법의 지배 그리고 제한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박선영 (지은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500원  | 2008-12-31  | 9788984912861

김형섭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 2019-11-15  | 9788966849406

블록체인 관련 유럽의 주요 정책 및 최신의 국제 동향과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입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은이)  | 자유기업센터(CFE)

11,000원  | 1997-12-23  | 9788987579283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은이)  | 자유기업센터(CFE)

11,000원  | 1997-11-13  | 9788987579269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함으로써 경제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하이에크가 사회적 정의의 허구성을 밝혔다. 하이에크는 사회적 정의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언제나 차별적이고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제방훈, 김민정, 김도훈, 김홍광, 이혜인, 박수철, 오정석, 하은정, 이상민, 윤희진, 박기녕, 이기백, 박창주 (지은이)  | 신조사

15,000원  | 2023-07-07  | 9791186377970

입법 실무자이자 전문가 그룹인 “국회 보좌진협의회” 현직 회장단들이 함께 본회의 통과 법안 중 관심 있는 법안을 소개하되, 당시 입법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조명하고, 입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입법 이후 사회적 변화상을 조명한다.

리수시 (엮은이), 김영수 (옮긴이)  | 랜덤하우스코리아

28,000원  | 2008-11-18  | 9788925530895

중국의 풍부한 용인 철학과 역사를 다룬 <용인통람>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엮은 책. 여러 학자와 사상가들이 설파한 용인의 중요성,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과정, 인재를 존중한 사례, 인재 추천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담았다. 또한 인재의 단련에 관한 이야기, 인재를 탄압하고 죽인 사례 등을 소개한다.

정상우, 이민솔, 임지혜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9,000원  | 2023-09-30  | 9791193557730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법의 성격의 변화 과정, 주요 내용, 법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홍성민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 2022-10-31  | 979119287528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등 사용에 따른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김윤정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11,000원  | 2022-10-31  | 9791192875064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도와 미비점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대안 제시한다.

최경호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 2022-10-31  | 9791192875378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중점수시과제 대주제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피해대응 취지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안에 해당하는 김정호 의원대표발의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병행적입법평가를 수행한 연구보고서다.

최유, 배진아, 권형둔, 장철준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11,000원  | 2022-10-31  | 9791192875347

다양한 인터넷신문 등장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의 언론환경은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 유용한 입법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이철환 (지은이)  | 다락방

13,000원  | 2022-02-05  | 9788978581028

저자는 용인에 20년간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용인의 모든 것을 수필 형식의 책으로 기록한 이 책은 용인의 산수와 역사, 풍물뿐만 아니라 용인 사람들의 삶도 그려내고 있다.

홍성민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7,000원  | 2020-11-30  | 979119080285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주년을 맞이하여 입법평가를 수행한 연구보고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급여요건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조건부급여의 근로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