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두 얼굴의 법원 2

5장 행정처, 행정처를 조사하다 — 3차 조사
특별조사단의 이상한 조사 방식 • ‘사법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 브레인스토밍에서 보는 ‘악의 평범성’ • “조선일보가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 행정처의 집요한 압박 버텨낸 판사 • 김명수 행정처, 양승태 행정처를 조사하다 • ‘양들의 침묵’ 강요한 물의야기 법관 관리 • 대법원장의 ‘특별한 소신’ • 검찰 수사로 한정돼버린 과거 청산의 길 •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대법관들의 입장문

6장 아무도 부끄럽다 말하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논리 대 법원의 조직논리 • 이탄희 판사의 두 번째 사표 • 양승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 임종헌에게 법이란 무엇이었나 • ‘숨기면 숨겨질 수 있다’는 확신 • 신뢰하기 힘든 ‘판사님들의 디딤돌 판례’ • ‘삼권분립’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 •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이란 무엇인가 • 판사의 정신이 일그러지면 재판도 일그러진다

7장 진실 속으로 —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으로 본 문건의 작동 방식 •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문제 부분 삭제하고 보낸 문건 • 배상액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한 행정처 • 국가란 무엇인가 • 문건 밖 현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 외교부장관에게 “판결 문제” 이야기한 고위 법관은 누구인가 • 외교부 사무관의 충격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 문건과 회의 뒤에 있던 제3의 숨겨진 그림 • 누가 법정 밖에서 재판을 움직이는가 • 길고 길었던 어느 부장판사의 하루 • 재판 독립 지킨 판사들의 소신 • 재판은 수학이 아니다

8장 ‘사법농단’을 넘어, ‘조직논리’를 넘어
형사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 ‘행정처’는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 진실 한 조각, 내 마음의 자술서 •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에필로그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순항중입니다

부록
‘사법농단’ 사건 일지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