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법원

프롤로그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나

1장 판사 이탄희는 왜 사표를 냈나
스스로 권력이 된 사법부 • 뇌관으로 떠오른 공동학술대회 • 폭풍 전야에 기획총무 맡은 이탄희 판사 •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상고법원을 도입하라” 사법부의 진격 • “인사권자에게 보은하라” • “대법관이 되려면 말을 갈아타야 하는데” • 파란의 시작, ‘중복가입 탈퇴’ 공지 • “판사 뒷조사 파일, 놀라지 말고…” • “이 논리를 연구회 쪽에 얘기하세요” • 결정적 한마디 “정책결정이 됐다” • ‘유능하지 않겠다’는 것 • 조직논리란 무엇인가

2장 사표를 철회시켜라
“그래! 일석이조” • 숨기고 싶은 것부터 변명하는 신성가족들 • 존경했던 선배판사의 다른 모습 • 주인은 누구이고, 프로란 무엇인가 • “어떻게 행정처를 와해시킵니까” • “범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을게” • 공적 가치와 조직논리의 갈림길 • 약한 법원 이데올로기

3장 마지막 기회 날려버린 양승태 코트 — 1차 조사
대법원을 뒤흔든 ‘위법지시 거부’ 보도 • 법원행정처의 ‘오보 대응’ 어떻게 나왔나 • 이탄희, 판사들 앞에 서다 • 한국적 사건처리 방식 ‘꼬리 자르기’ • “진상을 규명하라” 판사들의 외침 • 잇단 판사회의 속 임종헌 퇴장하다 • “다 안 다치게 할게” •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 ‘이규진의 원맨쇼’로 정리된 블랙리스트 의혹 • “민사재판 하듯 조사하고 조사받았다” •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사사회 • ‘사직하고 싸울 것인가’ 다시 시작된 고민 • 유산된 양승태 코트의 ‘마지막 기회’

4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2차 조사
익명 게시판을 둘러싼 음모론 • 양승태의 ‘투 트랙’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각살우’란 무엇인가 •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 보여드리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조사를 결정하다 • 추가조사위, 우여곡절 끝에 의혹의 컴퓨터를 열다 • ‘기획1심의관 컴퓨터’ 미스터리 • ‘행정처의 조직원’으로 진실 은폐에 가담한 판사들 • ‘왕당파’ ‘주류’의 시각으로 이뤄진 사찰 활동 • ‘태풍의 눈’이 된 원세훈 문건 •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끊임없는 변태

5장 행정처, 행정처를 조사하다 — 3차 조사
특별조사단의 이상한 조사 방식 • ‘사법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 브레인스토밍에서 보는 ‘악의 평범성’ • “조선일보가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 행정처의 집요한 압박 버텨낸 판사 • 김명수 행정처, 양승태 행정처를 조사하다 • ‘양들의 침묵’ 강요한 물의야기 법관 관리 • 대법원장의 ‘특별한 소신’ • 검찰 수사로 한정돼버린 과거 청산의 길 •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대법관들의 입장문

6장 아무도 부끄럽다 말하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논리 대 법원의 조직논리 • 이탄희 판사의 두 번째 사표 • 양승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 임종헌에게 법이란 무엇이었나 • ‘숨기면 숨겨질 수 있다’는 확신 • 신뢰하기 힘든 ‘판사님들의 디딤돌 판례’ • ‘삼권분립’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 •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이란 무엇인가 • 판사의 정신이 일그러지면 재판도 일그러진다

7장 진실 속으로 —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으로 본 문건의 작동 방식 •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문제 부분 삭제하고 보낸 문건 • 배상액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한 행정처 • 국가란 무엇인가 • 문건 밖 현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 외교부장관에게 “판결 문제” 이야기한 고위 법관은 누구인가 • 외교부 사무관의 충격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 문건과 회의 뒤에 있던 제3의 숨겨진 그림 • 누가 법정 밖에서 재판을 움직이는가 • 길고 길었던 어느 부장판사의 하루 • 재판 독립 지킨 판사들의 소신 • 재판은 수학이 아니다

8장 ‘사법농단’을 넘어, ‘조직논리’를 넘어
형사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 ‘행정처’는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 진실 한 조각, 내 마음의 자술서 •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에필로그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순항중입니다

부록
‘사법농단’ 사건 일지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2017년 2월 대한민국 법원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다.

제가 이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 중대한 상황을 또다시 무관심과 진영논리의 휴지통에 욱여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손가락질하는 대신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미래’를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관련자 몇몇의 처벌을 판단하는 형사법정의 좁은 틀에 ‘사법농단’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때 법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법원이 달라지면 그 변화는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