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책머리에
서문_흔들리는 중국

1장 위기의 중국 노동자
2장 노동계약법 도입과 후 진타오 시대 노동관계의 변화
3장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
4장 일본의 자본과 중국의 동아시아경제 편입
5장 중국과 동아시아 발전모델
6장 중국 외환보유고 증거와 금융적 변신 현황
7장 신자유의와 중국 지식인-자유주의의 쇄신인가 초극인가?
8장 20세기 중국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사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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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노동관계에 여러가지 변화가 관찰된다. 우선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인구구성, 농민공의 공급 둔화,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일단락 등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렇게 변화한 조건 아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노동문제들이 출현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법제화와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이런 변화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특히 조화사회라는 정치적 변화를 추진하는 중국 집권세력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다. 많은 논쟁을 거쳐 최종 통과된 노동계약법은 시장주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를 코포라티즘적 틀 속에서 관리해나가려는 의도를 반영하며, 이전에 비해 노동조합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 또한 관찰된다.
그렇지만 시장과 노동조합 사이의 균형점을 세워 노동문제를 '조화롭게' 관리하려는 중국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약법에는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조항들과 함께 노동자들을 시장으로 내모는 조항들도 주요하게 삽입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현체계를 벗어나 자기 발언권을 갖는 조직으로 쉽게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도 화목한 노동관계의 실현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럴 경우 통합 노동시장을 지향한 노동계약법은 그 법안에 남겨진 단위체제의 유제와 결합하여, 분절된 노동시장을 고착화하고, 위계화한 사회적 수혜의 층위를 재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0~141쪽, '노동계약법 도입과 후 진타오 시대 노동관계의 변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