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위기

■ 차례
프롤로그｜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1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1장 얄타체제의 해체로 나아가는 세계
1. 신냉전이라는 오독
2.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 중심 질서로의 회귀
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2장 중국의 새로운 100년과 시진핑 체제의 도전
1. 시진핑의 신시대
2.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당의 전면 영도
3.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중국

2부 다시 보는 얄타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
3장 루스벨트의 새로운 자유주의 구상: 단일 세계주의라는 잊힌 출발점
1. 진영론과는 다른 단일 세계주의라는 얄타구상
2. 소련을 파트너로 삼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수립
3. 얄타체제 수립의 지정학: 서로 연결된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문제의 역사적 연원
4. 두 세계주의 아래에서 지속되는 얄타의 구도
5. 얄타의 단일 세계주의가 남긴 질문

4장 얄타체제와 중국의 ‘중간지대의 혁명’
1. 동아시아 냉전 형성과 중국의 ‘중간지대의 혁명’
2. 중국혁명의 ‘동류화’ 과정: 일본에서 소련으로 모델의 전환
3. 20세기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구상과 소련, 중국의 맞물림
4. 중간지대 혁명 때문에 전개된 사회주의 건설기의 모순들: ‘1957년학’이라는 질문
5. 체계의 카오스라는 우려

에필로그｜얄타체제 해체로 나아가는 세계와 핵위기에 직면한 한국
부록1 “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는 연결된다… ‘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요”(「한겨레」 인터뷰)
부록2 얄타협정문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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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역사에 근거해 미래를 투사하고, ‘내가 알던 중국’, ‘내가 알던 북한’ 등의 단편적 경험이나 지식으로 현실의 급박한 변화를 무시하려는 태도는 제대로 된 대응을 가로막는다. 동아시아 지정학적 변동의 주요인으로서 시진핑 체제 이후의 중국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와 연결 지어 북한의 전환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왜 예전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되기 어려운지, 남한 사회가 왜 예전과는 다른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얄타체제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위기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질문을 다시 제기하고 새로운 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20세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무엇이었는지, 냉전은 무엇이었고 냉전 형성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실제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한국전쟁 발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떠했는지, 유럽 냉전과 동아시아 냉전은 어떻게 관련되고 어떻게 유사하면서도 다른지, 중국 사회주의 건설 과정과 개혁개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한국 현대사는 이 20세기 세계적 변동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얄타체제는 이런 많은 변화에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했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적 ‘선택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선택지를 당연하게 만들었던 역사해석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닌지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_ 프롤로그

신냉전이라는 관점을 붙잡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아시아까지의 세계질서 변동을 해석하려는 태도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한편에서는 현재의 세계질서를 ‘가치동맹’을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이를 오래된 ‘반공동맹’의 확장으로 해석하고 그 틀을 그대로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 거울상으로서, 이 ‘가치동맹’의 국제적 위협을 사회주의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위협으로 해석하면서 또 다른 반대쪽의 가치동맹을 형성하고자 하는 오래된 시도가 새롭게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양쪽 어디에 서더라도 ‘신냉전’이라는 인식 틀은 혼돈의 시기를 돌파할 해결책을 찾는 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이라는 방식의 설명은 자칫 현재 국제정세의 위기를 한편에 ‘수구적 냉전세력’이 서 있고 다른 한편에 그에 반대하는 ‘탈냉전 저항세력’이 서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호도할 위험도 크다. 현실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향후 한편에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태평양-인도양 영향력은 확대되면서 중국 ‘봉쇄’는 강화될 것이고 관련국들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반미동맹’을 주도해 새로운 진보에 서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동맹 어느 한편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던 국가들 중에서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탈 또한 가속되고 ‘다극체제’적 특징이 두드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전략에서 유럽, 인도, 중동, 남미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기 어렵다. 대립되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 변화를 자기 판단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삼기도 쉽겠지만 그것은 다시 현실의 복잡성을 신냉전이라는 단순함으로 회귀시켜 해석하려는 시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
_1장 얄타체제의 해체로 나아가는 세계

사정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동아시아의 위기가 한반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 무력점령 위협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북한 핵 관련 분석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인데, 두 위기가 맞물릴 때 어떤 결과가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이 중국을 활용해 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고 중국이 북한을 통해 긴장 고조를 ‘외주’하는 길도 열려 있다.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이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도발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비대칭적 확전의 길로 나아가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한 응징적 핵억제력의 경고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응징적 억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문제는 또한 2018년 이전처럼 북한의 촉매형 전략을 전제로 한 대응이나 남북 양자 회담을 통한 해결의 방식이 작동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는 데 있다. 압박을 하더라도 그다음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데 군사적 압박은 언제나 외교적 해결책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북한의 핵전략을 다시 ‘촉매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가 쟁점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에 대해 응징적 억제력과 거부적 억제력을 결합하는 확증억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는 경우에도 한국-일본-미국을 연계한 외교적 대응과 맞물린 당사자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현실주의적 판단에서 ‘군축’과는 구분되는(군축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군비통제arms control’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 다른 나라의 군비통제 논의 상황과 달리 현 북미 관계처럼 비대칭적 군사력 상황에서 군비통제를 추진하면 핵전력이 감축되어 억제 안정성이 약화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협상에 난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나의 선택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결합하는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각 선택은 후속 선택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_1장 얄타체제의 해체로 나아가는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