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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39205451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06-05-30
책 소개
목차
제1부 잃어버린 낙원은 국가 이전의 농촌공동체였다
잃어버린 낙원도 유토피아도 농촌공동체였다
<노자(老子)>의 저가는 농민공동체 속의 노자(老者)들이다
제2부 국가.시장.분권을 넘어
니라란 무엇인가 - 가야사를 읽으며
가야연맹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한다
지역 전통축제와 그 정체성의 계승
학교급식 - 시장의 논르를 넘어서
들에서 보는 친환경농업정책
지역갈등의 원흉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이다
분권운동을 넘어 기권 자치로
제3부 농업의 포기, 민주주의의 포기
농업의 위기, 생명의 위기
우포늪보다 더 중요한 습지가 논이다
석유전쟁 다음엔 식량패권전쟁 온다
농지법 개악 행보 중단하라
지금도 남의 땅, 쌀농사까지 빼앗겼다
사람과 땅은 한 가족 한 생명이다
해설 - 농사꾼 천규석의 지역 자립공동체 철학 /이찬훈
저자소개
책속에서
농대에 이어 이제는 농림부도 사라질 것 같다. 농림부는 2003년 7월 28일 주요농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크게 눈에 뜨이는 내용은 개방 확대로 쌀값이 떨어져도 쌀소득만으로도 가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려면 그 경작면적이 6헥타르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2~3헥타르 이상 경작하는 젊은 농민을 2010년까지 6헥타르 이상의 쌀 전업농으로 7만 호 이상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쌀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2헥타르 이하의 소농은 경영이양직물금 등을 지급하여 농업에서 손 떼게 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젊은 농민만 지원하여 규모화하는 대농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농림부의 정책과 기능을 과거의 생산, 수급 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 농춘 개발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그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 것이다. 명분과 외양이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농촌에서 전통적 소농민은 없애고 경쟁력 있는 소수 정예(?) 농기업인만 남겨서 농업식품을 생산하게 하는 대신 비농민들의 정주·휴양공간을 개발하는 부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농민 위주(?) 농업정책 부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농촌 건설 개발 부서를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 본문 294~295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