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질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제1부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검토
제1장 탈독점 민주주의론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민주주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개념적 논의_조희연
1. ‘민주주의의 질’ 연구를 넘어서: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와 민주주의의 과두성
2. 민주주의 질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검토
3.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의 구성 원리

제2장 아시아 민주주의 질 지표의 구축 전략: 평가 지표의 타당성과 등가성을 위한 과제_김형철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 개념화와 지표 구축을 중심으로
3. 민주주의 질의 개념화를 위한 구축 전략
4.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성과 질 지표의 구성 요소
5. 결론: 아시아 민주주의 질 지표 구축의 과제


제2부 민주주의의 질과 경험적 지표 연구
제3장 신자유주의 이후의 영국 민주주의와 삶의 질_서영표
1. 머리말
2. 연구의 맥락
3. 지표로 본 영국 민주주의의 현재
4. 대처의 민주주의: 시장 원리에 의한 민주주의의 잠식
5. 신노동당의 민주주의
6. 신노동당 정부하에서 영국의 민주주의와 삶의 질
7. 맺음말

제4장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_최경희
1. 문제 제기
2. 민주주의 지표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
3.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
4.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사회적·문화적 특징과 특수성의 문제
5. 결론: 대안적 고찰

제5장 민주주의와 인간의 삶: 아시아 민주화 측정 작업에서 라틴아메리카 비교 연구의중요성_이승원
1. 들어가며
2.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징
3. 라틴아메리카의 복잡성
4.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이론의 변화와 경향성
5. 결론: 라틴아메리카 경험으로부터의 반성


제3부 민주주의 질 지표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제6장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구성에서 어떻게 젠더를 고려할 것인가_허성우
1. 서론
2. 민주주의와 젠더 관련 사회지표 현황과 특징
3. 지표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아시아 민주주의 특징들
4.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구성과 여성주의
5. 결론

제7장 소수자 지수 개발을 위하여: ‘이주민 권리/통합 지수’를 중심으로_박경태
1. 민주주의와 소수자
2. 기존 지수들과 소수자
3. EU의 이민통합정책지수 검토
4. 아시아 비교를 위한 ‘이주민 권리·통합 지수’: 시론
5. 전체 소수자에게 적용하기


제4부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제8장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가이드 북_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아시아민주주의 지표연구팀
1. 개관
2. 이론적 관점
3.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4. 조사 및 분석

우리의 연구는 특히 지배적 집단들이 민주주의의 형식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민주화의 부정적 측면’들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민주주의 질에 대한 연구는 권리나 참여가 긍정적(positive)으로 실현되는 측면을 주목한다. 반면 우리의 지표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권리나 참여의 형식적 보장하에서도 배제되고 억압되는 피지배 집단의 이해를 드러내려고 한다. 즉, 우리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힘을 포착하는 것이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질은 민주화 과정에서 해체되지 않은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독점의 해체를 의미한다. 독점의 해체는 사회 구성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타 영역으로부터의 규제 또는 개별 영역에서 독점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다양한 가치의 경쟁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 분화된 각 영역에서 자원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평등하게 배분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시아 민주주의 질은 자율과 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자유화와 다원화와 연대를 속성으로 하는 평등화를 핵심 원리로 해서 하위 원리와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측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의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본질로 하는 통치 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