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혁정책 : 성공인가 실패인가?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 메커니즘 이론적 접근 | 장세진
1. 서론 | 2. 정치개혁의 성공 | 3. 동반성장의 실패 | 4. 동반성장의 가능성 | 5. 실패의 요인들 |
6. 조용한 분배 | 7. 맺음말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 | 강철규
1. 머리말 | 2. 개인적 자유와 시장경제: 두 가지 자유와 네 가지 시장경제 |
3. 자유경쟁과 타자위해의 원칙 | 4. 타자위해의 원칙: 적용 기준과 사례
5. 맺음말: 위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 | 김진방
1. 서론 | 2. 개념 및 측정 |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원리 |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취득가 기준 출자비율의 변동 | 5. 30대 재벌그룹의 출자 현황
6. 30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 | 7. 결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한계와 성과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 황진영
1. 머리말 | 2. 선행 연구의 검토 | 3. 통계자료 및 추정방정식 | 4. 실증 분석 결과 | 5. 맺음말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강병구
1. 서론 | 2. 양극화의 원인 및 실태 | 3. 조세·재정정책의 역할 및 평가
4. 대안적 조세·재정정책의 모색 | 5. 맺음말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남훈
1. 머리말 | 2. 주택가격 방정식 | 3. 국유화의 방법 | 4. 택지 관리규칙 | 5. 국유화의 필요성 |
6. 맺음말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
전문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남기곤
1. 문제 제기 | 2.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 | 3. 국제 비교 | 4. 맺음말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정일용
1. 서론 | 2.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 | 3. 시장체제 이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 |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