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한반도와 핵

머리말_ 핵실험 이후 한반도

1장. 북한, 핵실험 강행
1. 북한 핵과 핵 개발 과정
2.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과 미사일 지도국
3. 핵과 국제정치, 북한은 왜 핵을 가지려 하는가?

2장. 핵 보유국 북한
1. 핵을 가진 북한의 21세기 군사전략
2. 핵실험과 북한 내부 정치
3. 유엔 제재 이후의 북한 경제

3장. 요동치는 동아시아
1. 북미 간 충돌과 핵 협상 구조
2. 핵실험과 한미 동맹
3. 일본 대북 정책-대화에서 제재로
4. 북한 핵실험 강행과 중국

4장. 먹구름 드리운 남북 관계
1. 포용 정책은 정말 실패했는가?
2. 기로에 선 개성과 금강산, 그리고 남북 경협
3. 핵실험 이후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5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1. 5자 회담의 핵심, 북미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한국 정부의 역할

부록 1_ 북핵 관련 합의문서
부록 2_ 부시 행정부 시기 북한의 핵 입장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북미 평화협정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에는 북핵문제를 빌미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북미 수교 직전까지 갔으나 2001년 부시 정부 등장 이후 이것마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부시 정부는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폭탄을 제조한다는 이유로 대북 압박을 지속하였고, 2005년 9월부터는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화를 통한 체재 안전보장 획득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핵무장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 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