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양장)

국민경제가 단일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을 구성하는 분석 단위는 국가라는 가정이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사고를 지배했다. ‘국민국가=국민경제=단일시장’이라는 등식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이동이 용이한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노동력 상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직무급 제도의 일반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이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으로서 오늘날 성별, 인종별, 고용형태별 등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국제조약 및 국내법 등에서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이한 종류의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결국 동일직무가치 동일임금 원칙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중상위 분위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20%로 하위 분위 10%보다 크다. 이것은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상위 분위는 성별 임금격차가 작으리라는 일반의 예상과 다른 결과로, 그만큼 한국 사회에 성별 임금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 밖에 혼인 여부와 가구주 관계도 임금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은 기혼남성 가구주에게 임금을 더 주고, 기혼여성 배우자에게는 그만큼 임금을 덜 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