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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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문재인의 약속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7894947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22-12-26

책 소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공과를 검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준으로, 재임 5년간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전·현직 언론계 종사자와 노동전문가가 뜻을 함께해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을 맡았다.

프롤로그_ 촛불 정신의 계승은 현재 진행형 과제

1. 검찰 개혁: 검찰공화국 공고화한 미완의 개혁_이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와 문제/검찰 개혁, 미완의 과제/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추고 검찰 통치가 시작되다

2. 언론 개혁: 미완의 개혁인가 시작도 못한 개혁인가_이명재
‘언론 적폐’의 청산/언론 정책, 언론 개혁의 성적표?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꿔버린 종편/언론중재법 충돌/《서울신문》의 변신과 정부의 공영언론관/언론 불신과 TBS 사태가 제기하는 언론 현실/언론 개혁, 정부를 넘어선 사회 총체적인 과제

3. 한반도 정책: 이제는 징비록을 써야 할 시간_김진호
전쟁의 먹구름, 모색/‘한반도 전쟁 불가론’의 불편한 진실/북한이 다가왔다/메신저 또는 중재자, 그 한계/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남북·미 3자의 동상이몽/2019년 2월 하노이 ‘거대한 실패’/주변국 외교, ‘조력자’를 만들지 못했다/대북 포용 정책의 종말

4. 부동산 정책: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_안정배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부동산 정책, 대표적 실정이 되다/주거 안정 분야에 대한 설계/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변화/멀어진 ‘내 아파트 마련의 꿈’/‘아파트값 폭등저지 대책’이 완패한 이유/아파트값 폭등이 불러온 피해자-수혜자 ‘희비쌍곡선’/주택소유 통계로 본, 아파트·주택자산 빈부격차 확대/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3법의 실수/징벌적 증세 단행 ‘똘똘한 1채’ 우대/2022년 봄 아파트값 하락 시작 새 정부의 과제

5.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_홍대길
과학기술 거버넌스/탈원전 정책/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6. 인사 정책: ‘해임’도 ‘읍참’도 외면한 참모형 대통령_이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김현미는 죄가 없다?/문재인 정부가 잘한 인사/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인사/왜 퇴진시키지 않았을까?

7. 교육 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_홍대길
심혈을 기울였던 교육복지/대책 없던 사교육비/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자유학년제·고교휴학제·고교학점제/정시와 수시, 학종과 수능/국가교육위원회/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8. 고용노동 정책: 고용의 양과 질 개선_김유선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상한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ILO 핵심협약 비준/주요 고용지표/비정규직 지표/노사관계 지표/성과와 한계

9. 보건복지 정책: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진_김규철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과제/문재인케어, 국민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포용국가 아동 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속은 적고 더뎠다/코로나 대유행 대응, K-방역의 명암/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 제시 대장정의 시작

10. 지방균형발전 정책: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_안정배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문 정부 국정백서를 통해 살펴보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성과/서울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인구 감소 현상/153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서울수도권 일자리·인구·경제 집중 완화의 중요성/서울수도권 대규모 기업투자에 따른 주요도시 지역내총생산 비교/89개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결정/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 육성 정책 구체화/3·9 대선의 핵심 이슈, 지방균형발전 정책/노무현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이 없었다면?

에필로그_국제 공인 선진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지표

저자소개

홍대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푸른 행성 지구를 타고 우주 시공간을 여행하는 과학 작가입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아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개발 현장을 찾아다녔고, UFO의 흔적을 찾아 로즈웰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과학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과학관의 탄생》《앗, 우주》 등의 책을 썼고, 《아마추어 천문가 길라잡이》를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호기심천국’, ‘노벨과학에세이대회’, ‘과학기술창작문예공모전’ 등을 기획하고, 《어린이과학동아》《디지털타임스》 창간에 참여했습니다. 《동아일보(과학동아)》 기자, 《디지털타임스》 경제과학부장, 국립대구과학관 전시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우주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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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총과 전노협, 민주노총에서 일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사장, 청년재단 이사장,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지냈고, 지금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한국의 노동》, 《위기의 노동》(공저),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공저), 《한국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공저), 《행복 경제 디자인》(공저),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공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공저),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 《노동 현실과 희망 찾기》(공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공저),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공저),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공저), 《다시 촛불이 묻는다》(공저) 등 20여 권의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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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와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월간중앙》 경제전문기자,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경영전문기자 겸 부국장, 《더스쿠프》 인터뷰대기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전문기자로 일했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진흥재단 초빙교수를 지냈고, 연세대·한국잡지교육원·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에서 인터뷰 기법 등을 가르친다. 9년 전 정년퇴직한 후 인터뷰 프리랜서로 여전히 기사를 쓰지만, 기고는 부캐, 가르치는 일이 본캐가 됐다. 한국기자협회보 편집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로 있었고 두 차례 한국언론학회 현업이사를 지냈다. 《What's Wrong Korea?》(공저), 《CEO 브랜딩》, 《한국의 CEO는 무엇으로 사는가》(공저), 《CEO를 신화로 만든 운명의 한 문장》,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대한민국 최고경영자들이 말하는 경영 트렌드》, 《너답게 살아갈 너에게-위로 아닌 직설로 응원하는 20대의 홀로서기》, 《진보적 노인》 등 10권의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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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에서 사학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내일신문》 편집국 정책팀 기자로 활동 중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이용자 국민 중심으로 개선·확대·변화되길 바라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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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를 졸업하고 파리 8대학과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1988년 《경향신문》 수습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거쳤다. 마지막 5년여 동안에는 국제전문기자로 한반도와 세계 현안을 다룬 ‘김진호의 세계읽기’를 경향신문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했다. 평양과 개성, 금강산, 백두산 등 10여 차례 방북 취재를 했고, 방북이 불가능할 때는 중국 베이징, 단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북한을 건너다보기라도 하면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를 사유했다. 멀리 워싱턴에서도 ‘한반도의 말뚝’에 매여 한 시절을 보냈다. 400개월(33년 4개월) 만근 뒤 2022년 초 첫 직장에서 정년퇴직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반도 문제와 국제 문제에서는 진영논리가 문제 해결에 족쇄가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퇴직 후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기사와 칼럼, 인터뷰, 르포 등을 중심으로 티스토리 블로그(gino.khan.kr)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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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 경제학과, 한양대언론정보대학원(신문출판 전공 석사), 방송통신대 중문과·일본학과·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부터 《매일경제》,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 편집위원, 《금융소비자뉴스》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 남북기자교류특위 위원장, 언론3단체 남북언론인교류추진협 공동의장으로 1995년 언론3단체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 제정과 ‘통일언론상’ 신설을 주도했다. 한국기자협회 강령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발의하여 채택됐다. 한국편집기자협회 부회장, 한국어문기자협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1월 6일 밤 《조선일보》 편집기자로 야근 중 “히로히토 위독” 급보에 ‘천황’ 용어를 ‘日王’으로 바꿔 “日王 위독” 기사가 나간 후 모든 언론이 天皇 용어를 버리고 日王으로 표기하게 됐다. 2003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나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했다가 2006년 자의반타의반 퇴직했다. 중국 옌타이에서 미국계 회사 부사장·총경리를, ‘박정희기념관도서관 명칭변경과 공공성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GK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로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 한도 국가공시제’를 제안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회원연구위원이다. 지방균형발전 국민운동 활동 중이며, 저서로 《가압류·가처분·가등기의 법률포인트》(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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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에서 사회학과를 다녔다. 《동아일보》에서 10년간 편집국 기자로 일했으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담당관,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 등을 거쳤으며 2022년 11월 〈시민언론 민들레〉의 창간과 함께 대표 겸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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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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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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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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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마침내 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춰 섰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에 최적화된 정권이었지만, 적폐 수사의 검찰 의존, 검찰 개혁 철학의 빈곤, 조국·윤석열 인사 실패, 무능 탓에 일부 제도를 개혁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상당 기간 검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략) 그렇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마저 빛바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개혁엔 시한이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모든 개혁이 본질적으로 ‘계속 개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검찰공화국’도 시효가 있다. ‘검찰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종합편성채널이 급성장을 넘어서 지상파를 위협하는 영향력을 확고히 한 시기였다. 종편이 출범 1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여론지형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로 자리잡게 된 번창과 융성의 5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그물이며 족쇄였다. ―[언론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