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과 국제정치 (양장)

서장 | 국제정치와 우주개발

제1부 - 우주개발국의 정책 목표
제1장 | 미국: 기술적 우위성의 추구
제2장 | 유럽: 정부 간 협조로부터의 변용
제3장 | 러시아: 냉전 시대 유산의 활용
제4장 | 중국: 강대국의 증명
제5장 | 인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전략
제6장 | 일본: 기술개발로부터의 출발

제2부 - 글로벌 거버넌스와 우주 기술
제7장 | 지역 협력: 개발도상국 개발에의 활용
제8장 | 국제 공공재로서의 우주: 우주 공간의 거버넌스

종장 | 우주개발은 국제정치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글로벌 시대의 우주개발

민족주의를 부채질하며, 관심을 모으기 쉬운 국가사업이라는 점은 우주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며,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우주개발에 성공하는 것은 일부 한정된 국가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정부의 정당성이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신흥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으로 우주개발을 보는 경향이 있다.

아폴로 계획이 성공한 이래 우주왕복선이나 우주정거장 같은 미국의 유인 우주 사업은 ‘미소 우주 경쟁’을 원동력으로 삼아 겨우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자 그러한 원동력도 사라졌다. 그 결과 미국의 우주개발은 NASA와 우주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류의 꿈과 미래’라는 막연한 논리만이 남게 된 것이다.

유럽의 주도로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파워’로 존재했던 우주개발의 양식은 크게 변했다. 기존의 우주개발은 ‘미소 우주 경쟁’을 통한 기술력의 과시이고, 국가의 위신을 건 경쟁의 수단이며, 군사 능력의 수준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주 시스템의 상업화가 추진되면서 상업적 거래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입수할 수 있게 되자, 한 국가 차원에서 로켓과 위성을 개발하는 것의 의미가 희미해졌다. 또한 이제까지 미국이 독점했었던 시장에 유럽이 바람구멍을 열어 어떤 국가라도 우주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하드 파워’가 무너지고 우주 시스템은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