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정치 (양장)

서장 현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1부 현대 중국 60년의 정치 프로세스
제1장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 프로세스와 마오쩌둥형 리더십
제2장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 프로세스: 탈사회주의의 길
제3장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 프로세스: 자본주의로의 길

제2부 중국의 국가, 당, 군대
제4장 국가의 제도와 기능
제5장 당, 국가, 군 삼위일체 속의 공산당
제6장 정치적 군대: 인민해방군
제7장 당과 국가의 정책형성 메커니즘

제3부 변하는 중국, 변하지 않는 중국
제8장 대변신하는 공산당: 엘리트의 당으로
제9장 진정(陳情)의 정치학: 압력형 정치체계론의 관점에서
제10장 비교를 통해본 중국정치

종장 ‘중국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의 3단계 개혁.개방>
중국의 개혁.개방은 3단계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제1차 구조변동, 달리 말하자면 ‘탈사회주의’의 시기이다. 그 무렵부터 중국에서는 사회구조가 2원 구조에서 3원 구조로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촌민자치운동은 중국의 중앙권력이 말단까지에 대한 지배를 단념한, 이른바 말단을 방임한 것을 의미하고, 중국.지방.말단의 3원 구조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또한 소성진(小城鎭, small town)에 작은 기업이 일어나 거기에 농민을 흡수하는 이토불리향(離土不離鄕, 농민은 농업을 떠나도 농촌은 떠나지 않는다) 방식으로 생활했던 것은 도시도 농촌도 아닌 중간물(中間物)이며, 농민도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한편, 도시화로 커지고 있는 것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민간기업이라기보다 영리화(營利化)한 국유 독점기업이며 국가와 사회 사이에 쌍방이 침투하는 국가와 사회의 공존 영역이 기세를 얻고 있다. 요컨대, 다양한 영역에서 3원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권력 변용>
덩샤오핑의 권력은 10여 년간 변해왔다. 전환점은 1987년에 후야오방 총서기를 보수파의 압력으로 사임에 내몰면서부터이다. 1982년의 제12차 당대회에서 현대화의 리더십을 확립했을 때 덩샤오핑과 동년배 천윈 등과는 협력과 분업의 관계가 있었으며, 그들이 후야오방 총서기와 자오쯔양 총리의 제2세대를 밑받침하는 체제였다. 그렇지만 1986년 말 학생운동을 계기로 하여 지도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결정적이 되었을 때, 덩샤오핑은 자신이 발탁한 후야오방을 버렸다. 의견 차이는 경제의 시장화를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에서 발생했다. 그 이후 덩샤오핑을 둘러싼 체제는 협업 체제에서 덩샤오핑의 권위에 의해 지탱되는 집권체제로 변모했다. 1987년 9월에 덩샤오핑이 중앙위원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덩샤오핑의 ‘권위주의 체제’가 가능해진 것은 역설적이다. 그것을 연출했던 것이 후야오방의 ‘사임’을 보고 덩샤오핑의 권위가 없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자오쯔양이었다는 것도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쩌민-주룽지 체제>
장쩌민-주룽지 시대는 덩샤오핑의 정치적 유언, 즉 “개혁.개방을 가속하라”는 1992년 1월 ‘남순강화’의 방침에 따라 당의 기본노선을 확정한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로부터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기는 2002년 제16차 당대회까지의 10년이다. 이 10년간 장쩌민과 주룽지 모두 화려한 시책을 제기하거나 업적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중국경제의 탈(脫)계획, 시장화 그리고 재집권화(再集權化)는 이 시기에 진행되어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1994년에 재정권(財政權)을 중앙에 다시 집중하는 등 수완을 보인 주룽지 총리의 공적은 크다. 이 시점에서 이 10년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아직 무리지만, 정책결정의 방법과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