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교육 비전

머리말: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육을 꿈꾸며―이장로

제1장 선진국의 교육 가치 및 제도와 정책―김창환
제2장 남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정병오
제3장 북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신효숙
제4장 통일한국의 교육 비전, 철학, 제도 및 정책―박상진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은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꿈꾸는 통일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경우에는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져 통일 이후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통일 후유증이 극심해 통일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장벽은 무너졌지만 심리적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이 점이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이 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교육 수준을 통해 개인의 삶에서 기회가 확대되었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양적인 기회 확대가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제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는 분명 기여했지만,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여전히 낮고 사회의 질적 발전 역시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양질의 고급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나, 동시에 지나친 고학력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 대졸자 취업난, 하향 취업 등의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과당 경쟁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도 준다. 경쟁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정신 건강을 손상시킨다. 미국의 AP통신이 2006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81%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해서, 조사 대상 10개국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와 경쟁에서 생긴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3년은 지속가능한 교육경쟁력(특히, 우수 인재 개발)에서 아킬레스건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등학교 3년 동안 고차적 사고 능력, 토론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집중 훈련해서 대학수학능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험지식 교육, 문제풀이 교육,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교육으로 막대한 능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고차적 사고능력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창의성 개발 및 인성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