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

제1장 카지노가 항공모함으로 변하다: 해양 전력
다롄에 있는 거대한 배
항공모함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명언
민간 관광회사가 구입
해군과 동일한 도장
048판공실
언론을 조작
‘항공모함의 아버지’가 추진
국력의 상징
두드러진 복제 장비
상하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산화
‘현역 0척, 퇴역 3척, 건조 중 1척’으로 세계 11위
지향하는 것은 해양국가

제2장 선제 불사용은 절대적이지 않다: 핵 전략
콘크리트로 매장된 핵 관련 시설
란저우의 농축우라늄 공장
거대한 지하기지
국가주석의 검은 아타셰 케이스
일본도 조준
핵 정책을 조정한다
할 때는 진짜로 한다
선제 불사용의 겉모습과 속내
선제 불사용 정책을 포기했는가?
비선제공격
최소한 핵억제 전략

제3장 지향하는 것은 제천권: 우주개발
평화적 이용을 강조
하늘을 제패한다
공천 일체화 전략
우주 부대 구상
스타워즈가 촉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우주정거장으로

제4장 외부 발표와 다른 또 하나의 틀: 국방비
결정 회견
재정부에 별도 예산
두 개의 라인에서 관리
사라진 대사관의 웹페이지
실질은 1.5배
상세한 일본의 예산 공표
파악이 불가능?
자급자족하던 군대
미국의 5분의 1

제5장 공격은 최선의 방어: 국방정책
적극 방어 이론
근해는 공격적으로
타이완의 위치설정도 변화
반접근·영역거부 전략
센카쿠에 대한 장기 전략
센카쿠를 탈환하자는 강경론도
연안 경비대 구상
이익변강의 사상
서태평양을 시야에

제6장 당의 군대: 문민통제
주석도 알지 못하는 군사 행동
허구의 국방부
특수한 당군 관계
군인의 정치력
암묵적인 공생관계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
외교부도 겉모습뿐

제7장 해이와 부패: 이면의 군 조직
부모의 후광
태자당 천하
육군에 대한 불만
공군도 반격
내부의 이권 대립
효율성 저하
뇌물이 횡행
거대 민병 조직
증가하는 외자식
직책과 급여

제8장 스스로 뿌린 씨앗: 중국위협론
위협으로 억제
손자병법
여론전에서 흔들려
심리전의 공포
중일 교섭에서도 실천
허와 실을 섞어서
극도의 비밀주의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제9장 목표는 미국: 안전보장관
기존 국제질서에 불만
역사의 속박
일본을 경멸
북한은 완충지대
남중국해에 대한 초조함
무력해결에는 신중
주장하는 외교로 변화
아시아의 강대국을 지향
패권을 제창하지 않음
분기점에 선 중국

보론: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적 전환과 중국인민해방군의 발전 양상

중국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 위협의 정체를 고민하다보면―일단 정치체제의 차이를 차치한다면―‘불투명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군사력은 ‘능력과 의도’로써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다. 이는 중국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다. _머리말

앞에서 서술한 약 20년 동안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긴다. 1990년대부터 계속된 항공모함 구입 보도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일관된 부인과 1992년 첸치천 외교부장이 미쓰즈카 전 정조회장에게 했던 “이제 (항공모함은)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거짓말이었던 것인가? 1998년에 홍콩에서 실시한 종합 오락시설 계획발표는 무엇이었는가? 왜 바랴그의 개수를 거의 마치고 나서야 ‘개수 중’이라고 발표했는가? 따라서 국산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완성할 때까지는 침묵할 것이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_제1장 카지노가 항공모함으로 변하다

핵전략 이론 분야에서는 선제 불사용no-first-use과 비선제공격no-first-strike 등의 용어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선제 불사용은 교전 상태에서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에 처하더라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이에 반해서 비선제공격은 먼저 기습적으로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교전 중의 사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중국군의 교재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선제 불사용이 아닌 비선제공격의 자세이다. _제2장 선제 불사용은 절대적이지 않다

중국군은 걸프 전쟁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걸프 전쟁에서 작전 공간은 이미 육지와 바다를 초월해 더욱 높은 공간까지 포괄하게 되었고, 이 전쟁은 ‘공천空天 일체화’를 통한 정보의 우위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동 전문서)는 결론을 내렸다._제3장 지향하는 것은 제천권

필자는……중국군의 싱크탱크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의 연구원인 뤄위안羅援 소장少將에게 일본의 방위 관련비의 비목별 리스트를 보여준 뒤, 중국도 이처럼 할 수 없는지 물었던 적이 있다. 이때 뤄위안은……“우리의 군사력은 아직 뒤처져 있으며, 비밀도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다. 우리는 강력한 국가와는 다르다. 일본과는 국정國情이 달라 같은 형태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 비밀도 안보전략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즉, 손바닥 안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 위협을 준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_제4장 외부 발표와 다른 또 하나의 틀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문제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 이상으로 중국의 이러한 교활하고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영토를 둘러싼 문제의 귀추는 결국 그 국가의 종합국력에 달려 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정치력, 경제력, 문화적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영유권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인 발신력發信力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국력을 구성하며, 상대국과의 세력관계를 결정한다. 군사력에서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_제5장 공격은 최선의 방어

후진타오는 개인적인 인맥으로 군을 장악하기보다는 정치교육과 ‘당에 대한 충성’이라는 규칙rule을 철저히 함으로써 군을 장악하고자 했다.……혁명 세대의 지도자와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은 전후 세대에게는 불가피한 길일 것이다._제6장 당의 군대

부문 간의 권익을 둘러싼 투쟁, 각 부처 간 이익의 충돌은 일본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정부와 당, 군 등의 공적 조직이 계획경제 시대 이래 계속해서 특권을 장악한 상태로 시장경제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각 관청 및 각 부문의 기득권익이 비대화하고 각 부문이 자의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제 발전을 우선해, 환경파괴를 악화시키는 지방정부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투명도가 낮아 감시가 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군에서도 부문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_제7장 해이와 부패

중국의 「국가비밀유지법」에서는 ‘자탐刺探: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설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누구라도 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중국인조차도 무심코 촬영을 했다가 잡혀가는 일이 있었다. 2009년 8월에는 푸젠성福建省 푸저우시福州市의 군용 공항에서 군용기를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뒤에 그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남성이 「국가비밀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일본인의 눈으로 보면 중국에서 말하는 비밀의 범위는 매우 넓고 애매하다. 또한 그 실태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비밀 국가’적 체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굳이 제 발로 나서서 협위를 직접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_제8장 스스로 뿌린 씨앗

이것이 중국의 속내이다.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전통적인 힘의 논리뿐 아니라 국제협조와 소프트파워 등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력이라는 힘에 의한 최종 해결도 정당화되고 있다.……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하면서도 유서 깊은 국가 나름의 이유도 있다. 이렇게 거대한 국가는 특정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우산에 의지할 수 없다. 일본은 전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경제 발전을 향유해왔다. 무기 역시 대부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의 5분의 1이나 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스스로 자신을 완성한다는 강한 국가의식이 작용한다. _제9장 목표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