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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민교협 정치시평)

김진해, 김귀옥 (엮은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획)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8-07-02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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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책 정보

· 제목 :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민교협 정치시평)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46064980
· 쪽수 : 448쪽

책 소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모여 함께 꿈꾸던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의 힘에 막혀 적폐 청산은 갈 길이 멀고, 큰 기대를 안고 등장한 새 정부가 내세운 개혁 과제는 첫발을 내딛는 일조차 힘겨워 보인다.

목차

1부 세월호와 촛불항쟁
세월호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 사회적 죽음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 망각의 흔적에서 길어 올린 새로운 생명 / 박근혜 퇴진 운동이 ‘3차 시민혁명’인 이유 /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촛불 혁명 / 포획된 국가, 그리고 포획된 민주주의 / 탄핵 촛불의 성과, 디지털 촛불의 한계 / 대구의 촛불 시위와 지역 의제 / 박근혜 탄핵, ‘대한민국 조율’ 첫걸음 / 세월호 1년, 다시 돌아가는 무책임 - 희생 시스템

2부 누구를 위한 협치인가?

협치, 그 뜻은 알고 말하는 걸까? / ‘보수 세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 그들이 ‘법카’로 룸살롱에 쏟은 돈, 1조 원 / 협치와 야합은 ‘한 끗’ 차이다 / 평화의 댐에 속고, 테러방지법에 또 속을까? / 4·13 총선 이후 무엇이 바뀌고 있나? / 탄핵 방아쇠가 ‘종편’이라는 걸 직시하자 / 결국 ‘성주 밖’ 사람들이 문제다 / 블랙리스트와 편 가르기

3부 누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는가?

박근혜식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 박근혜와 김정은, 복지 철학은 닮았다 /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하려 하나? / 박근혜, ‘정치인’이 아닌 ‘종교인’? / 우리 모두는 박정희·박근혜의 ‘주술’에 걸려 있었다 / 아르카나 임페리 /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바라보며 / 연금 개혁의 방향 / 친일파를 친일파라 부르지 말자 / 비선 정치와 배신 정치, 그 말로는?

4부 만인의 불평등 헬조선,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

일상의 사소함으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 관용이 아니라 불관용이 먼저다 /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 / 흡연자를 위한 변론 / ‘매드맥스’ 한국, 쿠오바디스! / 박근혜, 유신 정치의 그림자가 보인다 / 조계사, 한상균, 그리고 대학의 몰락 / 인공지능 시대, ‘소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 / 좀비가 된 한국 정치 / ‘헬조선’의 30대가 추락하고 있다 / ‘메갈’에 분노하는 남성들, 스스로를 돌아보자

5부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대학의 위기, 정부와 재벌만의 탓일까? / 교육부 장관님, 교육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 부산대 비극, 진짜 쪽팔렸던 게 뭔 줄 알아? / 낮에는 영재 학교, 밤에는 윤락 업소 / 대학교수는 한국 사회 퇴행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 한국 교수는 왜 8·17을 기억해야 하는가? / 이화여대 사태 제대로 보기 / 청년 수당, 진짜로 효과를 보려면?

6부 거꾸로 가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선도부, ‘선배 똑바로 쳐다보면 죄악’이라는데 / 지옥을 경험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 ‘10억 주면 감옥도 간다’는 학생들, 문제는…… / 대학생 스펙의 불편한 진실 / 신자유주의 교육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7부 분단적 인식과 21세기 세계는

종북주의자들이여,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종과 북을 울려라 / ‘종북’과 ‘대선 불복’이라는 상징조작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 국정원의 국익은 간첩 조작? / ‘빨갱이’ 외친 윤복희와 최태민, 박근혜 /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 쾰른의 택시 운전사가 부르는 고향의 노래 / 브렉시트, 신자유주의 재앙의 신호탄 / 트럼프의 미국, 달라진 것은 없다

8부 노동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다

노동자는 때려잡고, 조폭은 지켜주는 나라 / 故 백남기 씨에게 사망 선언한 레지던트 K님께 / 지식인의 사회적 연대 / 극우 광기의 시대, 민족주의 좌파 진영 운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사회주의체제·탈사회주의 사회 연구의 중요성

저자소개

김귀옥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김귀옥은 역사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 「한국전쟁 시기 월남인의 정착촌 형성 연구: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분단과 전쟁, 통일과 평화, 이산가족과 여성, 분단을 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diaspora) 공동체, 노동 등에 걸쳐있으며, 관련 연구를 위해 현지조사(fieldwork research)와 구술사 방법론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기록을 발굴,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구술사연구』,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가 큰바위얼굴이다』,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공저),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교신저자),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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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집권 정당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지배 블록은 정당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 지배 블록의 범위는 언론과 각종 정치 엘리트, 관료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과 여러 인맥으로 얽혀 있는 각종 사회 기득권 집단으로까지 확장되었고, 국가는 이들에 의해 철저하게 포획되어왔다. 국가를 포획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두 지배 세력들 중 중요한 집단인 관료 지배 집단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정책이 잘 작동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철저하게 위장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국가의 공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다양한 특권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들은 이른바 민주 정부로 일컬어지는 정권 교체 메커니즘과는 상관없이 혹은 별도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함께 살자!”,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윤 추구 기계인 자본의 일방적인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자본을 향한 규제를 다 풀면서 더욱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다. 시장에서 자본의 감시자 노릇을 하면서 사회와 인민을 방어해야 할 국가는 그들의 직무를 방기했다. 그래서 이들 죽음의 원인은 똑같은 것이다. 또한 이들 죽음도 똑같은 것이다. 결국 이들 죽음 사이의 거리를 좁혀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을 새로이 쓸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혁명은 학생들의 주도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으나 혁명을 실천하는 데 미온적인 보수 정권을 낳았고 곧이어 군부 쿠데타로 그 이념 자체가 부정당했다. 6월 혁명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 탄생의 기틀을 세웠으며 형식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른바 ‘87년 체제’는 애초 군부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구축되었던 만큼 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결국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세력이 연속 집권하기에 이르면서 민주주의는 퇴행을 겪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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