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양장)

서문 촛불시민혁명과 민주화의 과제_ 이삼열

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

1장 헌법과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_ 강원택
2장 정당과 선거: 개혁의 이슈와 과제들_ 박원호
3장 한국의 행정 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강화_ 한정훈
4장 국회 개혁: 대의 기능, 입법 기능,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_ 가상준
5장 정치 참여의 변화와 과제: 촛불집회와 참여민주주의_ 임성학

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

6장 성장·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_ 이정우
7장 뉴 노멀 시대의 재벌 개혁, 그 전략과 과제_ 김상조
8장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_ 김유선
9장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_ 정태인

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

10장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전망_ 이시재
11장 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교육의 미래_ 이종태
12장 문화예술의 의의와 진흥 정책_ 김문환
13장 언론의 미래: 저널리즘 가치의 재발견과 민주적 소통_ 김서중
14장 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미래_ 정현백

불과 몇 달 사이에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을 보면 한국 사회를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라면, 이러한 변화의 시기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다. _ 「책을 펴내면서」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통령제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특성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1인 중심적 통치 구조, 그로 인한 폐쇄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권력형 부패는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_ 1장 「헌법과 권력구조」

87년체제가 30년을 맞는 지금, 그것으로 정의되는 한국의 정치와 제도는 ‘낡았다’는 평가를 듣게 되곤 한다. 그러나 정치와 제도가 단순히 시간의 풍화작용에 의해 낡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치와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요구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왔고 또 앞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_ 2장 「정당과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