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 (양장)

머리말

제1부 삶과 직장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_ 박순일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_ 최영기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 _ 김현경
제4장 청년 NEET 문제와 정책 대응: 실업안전망을 중심으로 _ 이병희

제2부 삶과 복지
제5장 주거복지의 현황과 정책 방향 _ 이상영
제6장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_ 남기곤
제7장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 방안 _ 강병구
제8장 기본소득의 구상과 정합성에 관한 입문적 고찰 _ 장세진

비록 성장률이 크게 오르더라도 현 경제구조와 운영체제에서는 한국에서 3~4%대의 실업률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시장 기능이나 경제정책만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이 국민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실업률을 크게 줄이기 위해 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_ 제1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경제와 사회의 순환적 발전과 완전고용

직무형 노동시장이 잘 발달하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고용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가 확산됨으로 인해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의 소지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그들이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한 이를 안정적인 직무형 일자리로 잘 설계하고 그 직무에 상응하는 시장임금을 책정해주는 것이다. _ 제2장 비정규직의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

시간제 확산이 소득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싶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적이다. 전일제 근로보다 임금은 낮되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포기하면 된다면, 임금과 같은 직접적인 보수 외에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 혜택 등의 간접적인 보수와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보장된다면 일-생활 균형을 위해 누구라도 ‘선택’하고픈 일자리가 될 수 있다. _ 제3장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