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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49907826
· 쪽수 : 381쪽
· 출판일 : 2011-05-2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49907826
· 쪽수 : 381쪽
· 출판일 : 2011-05-23
책 소개
201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이 학술회의는 한국젠더법학회(http://www.genderlaw.or.kr)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http://lawi.snu.ac.kr)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자 사회제도인 섹슈얼리티(sexuality; 이하 ‘성성’으로도 표기함)는 한국에서 다소 생경한 개념이다.
목차
ㆍ서문
제1부 연구논문
제1장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논의지평과 한계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이호중
Ⅰ. 서론
Ⅱ. 형사법담론에서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론의 논증방식
Ⅲ.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의 영역에서 들여다본 섹슈얼리티-보수적 성담론이 작용하는 맥락
Ⅳ. 자유주의 형법담론의 한계를 넘어서
제2장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판례를 중심으로- 정계선
Ⅰ. 서론
Ⅱ. 간통죄 일반론
Ⅲ. 위헌 여부의 논증 구조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Ⅴ. 현재결정 이후의 상황과 전망
Ⅵ. 결론
제3장 간통죄의 입법적 검토 원혜욱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간통죄 규정
Ⅲ. 외국의 간통죄 규정
Ⅳ. 맺음말
제4장 간통죄 존폐와 섹슈얼리티(Sexuality) 정춘숙
Ⅰ. 시작하며
Ⅱ. 여성을 둘러싼 결혼제도 안에서 섹슈얼리티와 간통죄
Ⅲ. 마치며
제5장 간통죄와 이혼소송 실태 이명숙
Ⅰ. 들어가며
Ⅱ. 이혼과 간통죄 고소 비율
Ⅲ. 간통죄와 이혼사유
Ⅳ.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문제(재산분할)
간통죄와 이혼소송의 위자료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자녀문제
간통죄와 이혼소송과의 연관성
글을 마치며
제2부 토론종합
제1장 지정토론
제2장 자유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