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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법연구

이주민법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지은이)
경인문화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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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법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주민법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2797
· 쪽수 : 598쪽
· 출판일 : 2017-06-08

책 소개

공익법총서 3권.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목차

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 _이철우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_황필규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 _박영아

이주민의 노동권 _전형배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 _노호창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 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 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_ 박지연.이한길.이탁건.정순문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_김사강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 _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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