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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법연구

이주민법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지은이)
경인문화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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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법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주민법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2797
· 쪽수 : 598쪽
· 출판일 : 2017-06-08

책 소개

공익법총서 3권.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목차

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 _이철우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_황필규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 _박영아

이주민의 노동권 _전형배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 _노호창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 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 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_ 박지연.이한길.이탁건.정순문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_김사강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 _차규근

저자소개

재단법인 동천 (엮은이)    정보 더보기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국내 로펌 최초 공익재단법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증진과 법률문화 발전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탈북민, 여성, 청소년, 복지, NPO, 주거 분야에서 법률구조, 제도개선, 입법지원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공익인권상, 장학사업, 공익법총서 발간, 주중배식봉사, 나무심기, 플로킹, 연말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에는 NPO(비영리법인, 단체) 법률지원의 허브를 구축하여 NPO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NPO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NPO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단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익법률지원 및 연구를 실천하고자 2023년 3월에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장애와 관련한 법·제도 연구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에 ‘동천장애인법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동천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그리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을 공동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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