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_ 오동석
Ⅰ. 들어가며: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Ⅱ.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평가
Ⅲ.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구성요소
Ⅳ.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구조와 과제
Ⅴ. 나오며: ‘법 물신주의’를 경계하며

국내 출생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_ 이진혜･이제호･이탁건
Ⅰ. 서론
Ⅱ. 보편적 출생등록을 둘러싼 개념 정의
Ⅲ. 국내 출생신고 관련 법제
Ⅳ.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등록제도의 한계
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방안
Ⅵ. 결론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에서 바라본 아동 입양제도 _ 소라미
- 아동 입양제도의 변천과 과제 -
Ⅰ. 아동입양제도의 의미와 원칙
Ⅱ. 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제도의 시작과 특성
Ⅲ. 이원적인 입양 법제의 변천
Ⅳ. 아동입양 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
Ⅴ. 나가며

청소년 성착취 관련 현황과 법상 제 문제 _ 고은비･권호현･김여진･김현아･이세희･조진경
Ⅰ. 서론
Ⅱ. 온라인 그루밍
Ⅲ. 지인 능욕
Ⅳ. 유포협박
Ⅴ. 성매매(성착취)
Ⅵ. 결론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사 존중 원칙의 실현을 위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안 _ 신수경･황준협
Ⅰ. 들어가며
Ⅱ.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현
Ⅲ.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의 실현
Ⅳ.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방안
Ⅴ. 결론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_ 박종훈
Ⅰ. 서론
Ⅱ.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현황
Ⅲ. 학교폭력에 관한 해외 사례
Ⅳ. 학교폭력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Ⅴ. 결론

소년사법절차상 아동의 발달의 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과제 _ 오명은･이한솔
-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아동의 발달의 권리 의의
Ⅲ. 아동의 발달의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Ⅳ. 아동의 발달의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근거
Ⅴ. 소년사법절차상 보호소년 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점
Ⅵ. 결론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_ 권영실･마한얼･송지은･유원선･이호연･정제형
Ⅰ. 서론
Ⅱ. 현장을 통해 본 청소년 주거권의 현실과 필요성
Ⅲ. 한국의 청소년 주거지원정책
Ⅳ. 해외 사례
Ⅴ. 제언

“청소년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정치”를 위하여 _ 공현･배경내
- 청소년 참정권의 현황과 법적 과제 -
Ⅰ.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이하며
Ⅱ. 한국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역사적 전개
Ⅲ. 왜 청소년 참정권인가?
Ⅳ. 청소년 참정권, 입법 재량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Ⅴ. 청소년 참정권의 법적 한계와 개선 과제
Ⅵ. 18세 선거권, 더 많은 청소년 참정권의 마중물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_ 김희진･김상원
Ⅰ. 서론
Ⅱ. 일반이행조치
Ⅲ. 협약 이행을 통한 한국의 아동 관련 법제의 변화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