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사

한국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 | 이은애
Ⅰ.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다
Ⅱ.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발전과정
Ⅲ. 사회적경제의 개념
Ⅳ.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역할 및 의의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양동수
Ⅰ. 서론
Ⅱ.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 및 새로운 법체계 수립의 필요성
Ⅲ.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법체계 고안
Ⅳ. 결론

사회적경제 기본법- 의의와 쟁점 | 김종걸
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Ⅱ.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성격과 쟁점
Ⅲ.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발전방향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인격 신설과 제도 개혁 과제 | 김혜원
Ⅰ. 서론
Ⅱ. 새로운 법인격의 필요성과 해외 입법 사례
Ⅲ. 법인격 신설의 쟁점과 대안
Ⅳ. 법인격 도입과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의 혁신
Ⅴ. 결론

협동조합 기본법 현황과 개선 방안 | 장종익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 및 법률의 특징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의의
Ⅲ.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
Ⅴ. 협동조합 기본법 개선 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적 금융의 제도적 개선 방안 - 협동조합 금융을 중심으로 | 김광준･하영진･노은영･강성윤･현예림･정순문
Ⅰ. 들어가며
Ⅱ. 협동조합의 자본조달문제
Ⅲ.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수단 확대가능성 검토
Ⅳ. 제도 개선을 통한 협동금융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사회책임조달 관련법제의 발전 방안 | 김대인
Ⅰ. 서론
Ⅱ. 해외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
Ⅲ.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현황
Ⅳ. 우리나라의 사회책임조달 법제발전 방안
Ⅴ. 결론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민간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 | 진남영･황서연･이희숙･한동아
Ⅰ. 서론
Ⅱ. 사회주택의 의미
Ⅲ. 국내 민간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Ⅳ. 법제도 개선 방안
Ⅴ. 결어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전은호･이희숙･정순문
Ⅰ. 서론
Ⅱ. 시민자산화의 필요성 및 개념
Ⅲ. 시민자산화 추진 해외사례 및 시민자산 형성방안
Ⅳ. 시민자산화 추진에 따르는 현행 법제도적 한계
Ⅴ. 시민자산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Ⅵ. 결론

<사회적경제법연구> 경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