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연구

발간사

사회보장법의 현황과 과제 | 전광석
Ⅰ. 머리말
Ⅱ. 사회문제의 자연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 가변성과 복잡성
Ⅲ.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Ⅳ. 헌법 - 구체적 한계와 추상적 기여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부분 체계의 기능분담
Ⅵ. 정리, 그리고 새로운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박영아･전가영･서채완･권영실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제도
Ⅲ. 해외의 유사 제도
Ⅳ. 조건부 수급제도의 헌법적 평가
Ⅴ. 결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관한 법적 고찰 | 박성민
Ⅰ. 서론
Ⅱ. 의료 이용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
Ⅲ.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입법 수단
Ⅳ. 결론
영유아기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고찰 | 장혜영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영유아기 아동학대의 의의, 특성 및 예방 필요성
Ⅲ. 영유아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의 책임
Ⅳ. 영유아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현행 제도의 검토 및 제안
Ⅴ.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이 사각지대 | 김재왕
Ⅰ. 서론
Ⅱ.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입법 과정
Ⅲ.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
Ⅳ.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이 사각지대
Ⅵ. 제도 개선 방안
Ⅶ. 결론
성년후견과 사회복지 | 박은수･배광열
Ⅰ. 서론
Ⅱ. 후견제도 개관 220
Ⅲ. 후견과 사회복지 237
Ⅳ. 결론
주거복지정책과 법 -주거권과 공공성- | 남기철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주거와 주거복지의 현황
Ⅳ. 주거복지 관련 법･제도의 쟁점
Ⅴ. 맺는 말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쟁점 | 김정환
- 탈시설정책 추진 방안과 연계하여 -
Ⅰ. 서론
Ⅱ.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념과 법적 구조
Ⅲ.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시설화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변화하는 복지 전달체계 | 이상훈･김도희
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기관구성
Ⅱ. 다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의 비교
Ⅲ.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
Ⅳ. 조세 등 지원제도 및 회계
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도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전개과정과 함의 및 전망 | 남찬섭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Ⅲ.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노력과 그 함의
Ⅳ. 최근의 시도와 함의: 결론에 대신하여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 구본권
Ⅰ.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의 필요성
Ⅱ.「법률구조법」 제정 이전의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Ⅲ.「법률구조법」 제정 이후 및 현재의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Ⅳ. 문제 상황의 해결
Ⅴ.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의 발전 방향
사회보장수급권과 권리구제 | 조병규･오명은･장혜선･서장원･오군성
Ⅰ. 서론
Ⅱ. 사회보장 수급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Ⅲ. 사회보장행정에서 급여청구와 이행체계
Ⅳ. 사회보장 분야 권리구제 개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와 헌법 | 김남희
-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권의 실현 방안 -
Ⅰ. 서론
Ⅱ.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권
Ⅲ. 헌법 개정 논의와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권의 강화 방안
Ⅳ. 결어

공익과 인권을 향한 동천 10년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