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립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 v
머리말 vii

제I부 역사
제1장 냉전 엔드게임과 북미 대립
1. 북핵 위기: 우연인가 필연인가?
2. 냉전의 역설적 행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게임의 룰과 확실성의 영역
3. 냉전의 붕괴와 사라진 기회
4. 불확실성의 확장과 탈냉전의 역설적 시련
5. 충돌하는 냉전 엔드게임: 봉쇄 vs. 벼랑 끝 전술
6. 북미 냉전 엔드게임의 과제: 필연론적 시각의 극복(?)
7. 변화와 기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제2장 탈냉전과 前 제네바합의체제
1. 북방외교의 성공과 남방외교의 좌절
2. 남북-북미관계의 연계와 교차승인
3. 핵카드와 북미관계의 돌파구: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

제3장 제네바합의체제
1. 90일간의 위기와 <북미공동발표문>
2. 전쟁위기와 제네바합의
3.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와 페리프로세스

제4장 6자회담체제
1.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2차 북핵 위기
2. 9.19와 말 대 말 공방
3. 2.13과 행동 대 행동

제II부 이론과 쟁점
제5장 북한의 핵억지 전략: 제한적 비핵화 vs. 전면적 비핵화
1. 북한 핵정책의 성격과 목표
2. 핵능력과 핵전략
3. 제한적 비핵화와 6자회담 전망
제6장 남·북·미 관계: 민족 vs. 동맹
1. 북미관계: 특성과 시기별 구분
2.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3.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 평화협정 vs. 북미 평화협정
1. 한반도문제의 유엔화: 유엔 당사자주의 對 남북 당사자주의
2. 한반도문제의 동북아화: 직접 관련 당사자 對 실질적 당사자
3. 다자적 접근의 모색과 4자회담
4. 9.19 프로세스와 남은 쟁점

제8장 에필로그: 전략적 인내와 6자회담의 미래
1. 말리워죽이기 논란과 맞받아치기 공방
2. 천안함과 연평도 이후의 북미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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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부 록

2004년 6월 23일 열린 3차 회담에서 미국은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의 로드맵, 이른바 <6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①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② 이 선언에 대응하여, 관련국들은 첫째 조건부 다자안전보장을 제공하고(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이 보장은 점점 더 지속적인 성격의 것으로 된다), 둘째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어떻게 ‘비핵에너지’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셋째 대북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조치들을 ‘토론’하기 시작한다.
③ 북한의 선언에 기초하여, 관련국들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감독가능하게 해체하고 핵무기와 관련 부품들, 원심분리기와 기타 핵 부품들, 핵물질, 연료봉 등을 제거할 상세한 실천방법에 대해 ‘합의’한다. 여기에는 플루토늄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HEU 프로그램과 ‘이미 만든 핵무기(existing weapons, 핵무기와 관련부품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 합의에 기초하여, 미국을 제외한 관련국들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다.
⑤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3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첫째 모든 핵 활동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고, 둘째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며, 셋째 모든 핵물질과 연료봉에 대한 안전조치를 허용하며, 넷째 모든 핵무기와 관련 부품, 핵심 원심분리기 부품들을 공개적이고 관측가능하게 무력화(disablement)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⑥ ‘해체가 완료된 후’, 북한에 제공될 보상으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조사’, 제재의 종결 및 테러지원국 해제에 관한 ‘토론’ 등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인권향상,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미사일관련 기술의 확산중지, 재래식무력의 재배치 등이 있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기대 속에 등장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 지난 해 선거 과정에 보여준 파격적 공약들은 많은 이들에게 낙관적 전망을 심어주었다.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며 준비는 하되 조건은 없이 만날 것이다. 나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게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고 (그제야) 대화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6자회담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전을 이뤄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했다. (오바마 후보의 사우스다코타 기자간담회, 2008년 5월17일)

2010년은 단연 천안함과 연평도 정국이라 불릴 법하다.
3월 26일 서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이 북측 잠수정의 어뢰 공격의 희생양이라는 확신을 지닌 한미 정부는 대북 강경책에 시동을 걸었고 이는 동해상에서 항공모함 진입을 수반하는 군사연습으로 이어졌다. 동북아의 긴장도가 극도로 고조되었음은 물론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발표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의 어느 입장에도 동조하지 않은 채 외교적 물타기를 계속하였다. 심지어 중국은 항공모함을 동반한 한미 군사훈련이 서해상에서 진행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미군부와 신경전을 벌여 마치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정국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립은 유엔 무대에서도 이어졌지만 그 결과는 한미의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천안함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중러의 반대로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다소 격이 낮은 의장 성명에 만족해야 했다. 의장성명은 북한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여 규탄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북한의 반론까지 인용하는 성명이 되어 우리 정부와 국민을 실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