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위한 개방 살기 위한 핵외교

프롤로그
북한 외교의 성격
북한 외교의 기원: 진영외교와 자주외교
개방외교: 경제난 극복과 국제사회의 참여
벼랑 끝 외교: 체제위기 탈피를 위한 핵외교
맺으며

권력승계 후 김정일은 정권 및 체제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채택했다. 김일성 사후 발생한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 및 1997년의 가뭄으로 초래된 극심한 식량난은 경제파탄으로 이어졌고, 그 사회적 여파는 당을 통한 사회 통제에 한계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군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군을 중시하는 정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권을 장악한 이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활용하여 군 지도층의 권력서열을 대폭 상승시키는 등 군부를 우대하면서 군의 충성을 유도해 나갔다.

시장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7?1조치의 특징은 계획의 분권화, 시장 선호를 반영한 가격 현실화, 그리고 현물 경제에서 화폐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경제운영 체계로 전환한 ‘화폐 임금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독립 채산권 강화, 식량·생필품 배급 축소 및 개별구매 확대, 물가(25배)·임금(18배)·환율 현실화도 포함했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이 조치가 ‘북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정책적 반전’이며, ‘사활을 건 김정일의 거대한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던 북한도 하루 동안 이 문제를 숙고한 후, 다음 날 핵보다도 더한 것을 가지게 되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2002년 10월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 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갖게 되어 있음을 명백히 말해주었다.”라고 공표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후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2002년 켈리가 방북했을 때 북한에는 비밀 핵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미국이 북한의 감정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북한에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더 강한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