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오바마

들어가며

PART 1. 로비스트에 둘러싸인 오바마
1 오바마노믹스란 무엇인가: 거대기업과 거대정부의 제휴
2 2008 대통령 선거: 거대기업의 승리
3 K스트리트 살리기: 로비스트들은 왜 오바마를 사랑하는가

PART 2. 개혁이라는 이름의 거래
4 반쪽짜리 의료보험개혁: '공공보험' 도입에 실패하다
5 제약업계를 위한 처방: 의료보험개혁, 줄기세포, 그리고 제약회사의 이익
6 그린 비즈니스의 실체: 이익을 챙기기 위한 환경주의

PART 3. 다윗을 버리고 골리앗을 돕다
7 거대노조와 손을 잡다: 오바마의 자동차산업 인수
8 긴급구제금융의 확대: 오바마가 월스트리트를 구하다
9 규제는 거대기업을 돕는다: 소비자보호 앞세워 중소기업 몰아내기
10 제너럴 일렉트릭: 오바마 행정부의 영리기관

PART 4. 오바마노믹스와 맞서기
11 대안을 상상하라: 자유경쟁을 위한 새로운 의제들

감사의 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대기업(big business)과 거대정부(big government)'라는 이 의제를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물론 현 행정부가 긴밀하게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에서 이처럼 꾸준히 기업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지구온난화 반대와 같은, 뉴딜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기업주의라고 몰아대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오바마 특유의 거대기업과 거대정부의 협조관계를 '오바마노믹스'라고 일컫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사회주의'를 실천한 가장 중대한 사례를 꼽으라면 아마 부시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 투입한 긴급구제금융일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투입한 7,000억 달러를 지켜본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에 2조 달러를 더하고 지금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진실은 다르다. 보험업계가 오바마케어(ObamaCare)를 수용한 것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중략) 제시된 여러 가지 개혁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들어가 있다.
ㆍ의료보험회사는 개혁안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강력히 반대했다. 이것은 이른바 '공공보험(public option)'으로서, 국영보험회사를 도입한다는 제안이었다. 보험회사들은 나머지 조치는 모두 환영한다면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 '개혁'을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ㆍ진보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옹호했던 개혁안(정부가 미국전체의 유일한 보험회사가 되는 단독 지불인 계획. 즉 한국의 의료보험공단과 같은 국영기관을 설립하는 것-옮긴이)은 빛을 보지 못했다. 사실 오바마는 그런 정책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누차 주장했다.

이 책을 인쇄할 무렵 오바마케어의 마지막 형태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행 경로는 명확해졌다. <타임즈>가 보도했듯이 백악관은 보험회사에게 해를 미칠 제안(이를테면 정부보험)을 철회하고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제안(개인의무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회사 로비스트들은 보험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제까지도 환영했다. 무엇보다 그 규제 덕분에 새로운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