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5 머리글

1장 결정 _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12 결정하는 것은 버리는 것
15 ‘누가’ 결정하는가
19 누가 결정할지를 정해두는 장치
22 ‘무엇을’ 결정하는가
24 헌법 개정은 쟁점인가
27 ‘언제’ 결정하는가
31 ‘어떻게’ 결정하는가
34 민주정치에 대한 조바심
37 정치와 속도

2장 대표 _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40 대표는 가능한가
43 대표란 무엇인가
47 대표제는 왜 필요한가
49 연극으로서의 대표제
51 직접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54 직접투표를 해야 할 때
58 대표를 둘러싼 경쟁

3장 토론 _ 정치에 올바름은 있는가
64 ‘대화하고 의논하다’와 ‘결정하다’
67 폭력에 의한 지배
69 사회계약론
71 학문적인 논의와 정치적인 논의
75 정치에 올바름은 있는가
77 이익 정치의 문제
79 윤리와 이익
82 논의에 대한 논의

4장 권력 _ 어디에서 오는가
86 권력과 폭력
90 국가권력, 영토인가 생존인가
92 국가권력의 양면성
97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100 감시하는 권력
103 시장의 권력
105 경제의 글로벌화와 권력
107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110 권력에 대한 저항이란

5장 자유 _ 권력을 없애면 좋을까
114 자유 대 권력
118 자유의 조건
120 공화주의론, 시민사회론의 함정
125 저항으로서의 자유
127 변화를 막는 ‘벽’
130 목적으로서의 자유의 어려움
134 미완의 자유

6장 사회 _ 국가도 시장도 아닌 그 무엇
136 사회는 존재하는가
138 시장과 사회
143 국민과 사회
148 사회와 국가
152 모호한 영역으로서의 사회

7장 한계 _ 정치가 전면화해도 좋을까
156 정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158 정치의 폭주
160 교육과 정치
163 문화.과학.학술과 정치
166 위헌 심사와 정치
168 미디어와 정치
171 관료제와 정치
173 자기 안의 대화
177 건전한 정치를 위하여

8장 거리 _ 정치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180 ‘대중’과의 거리
183 자기 자신과의 거리
184 적대성은 어디에 있나
188 부담 배분의 정치와 내셔널리즘
190 거리의 상실
193 정치의 전제가 바뀌었다
195 정치와 거리 두기

201 후기
203 한국어판 특별 대담 | 정치는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빠른 결정이 최선인가?
결정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다. 국경선을 긋는 순간 그 안쪽은 ‘우리’가 되고, 바깥쪽은 배제된다. 또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그 전과 후는 다른 시간이 된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람도 나온다. 정치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모든 사람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다.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국경을 넘어서고 후세대까지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기업의 피라미드형 조직과 결정 방식이 각광받는 요즘 주권국가의 국민이, 당대의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기존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결정 과정 자체도 지난한 싸움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를 비난하며 강한 리더의 신속한 결정을 바라는 게 옳을까? 민주정치를 포기하고도 우리는 자신의 의사를 정치적 결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

자신이 정치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정말 무력해져버릴 것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강한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환멸의 연쇄를 통해 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중략) 최종적인 결정 주체로서의 주권이 성립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는 가운데, 정치에 과도하게 부하를 거는 일은 정치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로서의 현재에 버티고 서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영향을 두루 생각해보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거나 정치도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은 정치의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의 커다란 존재 의의는 그러한 흐름을 거슬러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