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새 공화주의 경제 체제

새 공화주의 대안 기획을 시작하며 v
머리말 한국 경제의 공화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탐색 vii

01 한국형 성장 체제의 전개와 위기
‘비공유적 저성장’ 모델로의 이행
문제 제기 1
한국형 성장 체제의 전개 4
한국형 성장 체제의 위기 징후와 격차 심화 24
소결 46
참고문헌 53

02 공화주의적 대안 경제의 모색
‘비지배 자유’의 경제 체제
서론 57
공화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62
공화주의의 경제적 자유론 68
비지배 자유를 위한 주요 경제적 조건과 제도 79
비지배 자유의 경제 체제 원리 84
소결 96
참고문헌 101

03 글로벌 공화주의의 지정(경) 전략
서론 107
글로벌 공화주의 담론의 흐름 112
글로벌 공화주의와 동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137
소결 152
참고문헌 156

04 공화주의 지역발전 모델
서론 161
지역 문제에 대한 신공화주의 담론 164
지역 문제의 ‘트릴레마’적 목표와 상이한 지역 발전 경로171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의 구상 194
소결 209
참고문헌 213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는 시행착오의 누적과 맞물려 진전되었다. 계획과 현실의 괴리, 목표와 과정의 빈번한 수정, 그리고 임기응변적 대응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임기응변이라는, 마치 재즈의 즉흥 연주 같은 대응력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버텨온 저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시행착오 속에서 근본적이고 일관된 경제발전의 목표나 사상을 마련할 수 없었다.

_머리말 "한국 경제의 공화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탐색" 중에서

한국형 성장 체제는 과거 동아시아형 모델에서 벗어나 ‘비공유적 저성장(unshared and low growth)’ 또는 ‘분열적 저성장(fragmented low growth)’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위기의 본질은 국가와 사회가 ‘분열적이고 비공유적인 저성장’으로의 체제적 변화에 대응할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_"한국형 성장 체제의 전개와 위기" 중에서

우리는 절망적 카오스를 벗어날 사상적 대안으로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왜 공화주의인가? 우선은, 과거가 다시 현재·미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근대 세계 체제가 형성되는 길목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사회주의에 길을 내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주의·사회주의가 파경에 이르렀으니, 공화주의라는 원류를 살피고 재구성하는 사상적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_"글로벌 공화주의의 지정(경) 전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