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 법과 윤리

머리말: ‘불신 사회’를 넘어서 9

제1장 표현의 자유(미국)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13 /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 15 / ‘카타르시스 효과’와 ‘도미노 효과’ 18 / 연방수정헌법 제1조 20 / 절대주의 이론 22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27 / 위험한 경향의 이론 29 / 우월한 지위의 이론·이익형량의 이론 32 / 마이클존 이론 35 / 접근 이론 36 / 신문의 접근권 논쟁 40 / 사전억제금지 이론 44 /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 45 / 국기 소각을 둘러싼 논란 49 / 구걸을 둘러싼 논란 53 / 폭력유발언어와 학교 55 / 시간·장소·매너에 대한 규제 59

제2장 표현의 자유(한국)
헌법과 ‘표현의 자유’ 64 /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66 /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68 /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 71 /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나온 이유 73 /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76 / 불고지죄와 취재원 보호 82 / 사전유지청구권 84 / 영상물 심의와 검열 87 / ‘제한상영가’ 등급 논쟁 91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96

제3장 명예훼손(미국)
명예훼손의 역사 101 /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소송 주체 103 / 명예훼손 입증책임 105 / 비방의 종류 107 / 현실적 악의 110 / 공인의 구분 114 / ‘현실적 악의’에 대한 평가 116 / 면책과 손해배상 120 / 언론사의 대응 122 / 명예훼손법 개혁론 124

제4장 명예훼손(한국)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129 / 명예주체·성립요건·입증책임 132 / 적시와 특정 134 / 공연성·전파성·상당성 139 / 형법과 민법의 차이 143 / 사죄광고는 위헌 146 / 199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149 / 200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154 /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161 / 언론사·시민의 대응 164 / 모욕죄와 신용훼손죄 167 / 왜 ‘찌라시 공화국’인가? 171

제5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수성 177 /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179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별 사례 181 / ‘사이버 모욕죄’ 논쟁 188 / “익명성을 옹호하면 진보, 비판하면 보수”인가? 193

제6장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 199 /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201 / 반론(정정)보도의 유형별 사례 204 /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207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9 / 『동아일보』『조선일보』의 헌법소원 212 / 고충처리인과 옴부즈맨 215 /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 218

제7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사회학 223 /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225 / 프라이버시권의 3대 영역 228 / 한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231 / ‘도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34 / 퍼블리시티권의 유형별 사례 237 / ‘침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42 / ‘침입’의 유형별 사례 245 / ‘공중의 오인’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49 / ‘개인적인 일의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52 / 성폭행 피해자 이름 공표 논란 256 / ‘수치의 문화’와 ‘죄의식의 문화’ 260

제8장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개인정보 관련 법 263 / 주민등록증 논쟁 266 / 전자정부법 논쟁 269 / 개인정보 수집·유출의 유형별 사례 271 / 개인정보는 쓰레기인가? 279 / 개인정보와 ‘스파이웨어’ 282 / 왜 CCTV 논쟁이 뜨거운가? 287 / 왜 RFID가 문제가 되는가? 289 / ‘유연한 감옥’으로 가는 노동감시 293 / 노동감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295

제9장 정보 접근과 공개
미국의 정보공개법 변천사 299 / 회의공개법과 기록보존법 302 / 미국의 정보공개법 운영방식 304 / 미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306 / 한국의 정보공개법 308 / 정보공개법 주요 조항 310 / 한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312 / 시민단체 투쟁의 성공사례 317 / 아직도 갈 길이 먼 정보공개 320 / 내부고발자보호법 324 / 왜 ‘불감사회’인가? 328

제10장 취재원 보호
미국의 취재원 보호 논란 332 / 미국의 법정모욕죄 337 /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에 가는 기자들 340 / 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342 / 유럽과 일본의 취재원 보호 344 / 한국의 취재원 보호 348 / 언론사 압수수색 350 /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353 / 취재원 보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 355

제11장 공정재판과 언론보도
법원재판과 언론재판 359 / 미국 언론의 자율강령 361 / 미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조치 363 / O. J. 심슨 살인 사건 366 / 한국의 공정재판 368 / 법정과 카메라 378 /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375 / 언론의 청소년범죄 보도 377 / 피의사실 공표 380 / 피의사실 공표 사례 383 / ‘피의자 초상권’과 언론보도 389 / 강호순 사건 논쟁 392

제12장 음란
음란이란 무엇인가? 398 / ‘히클린 원칙’(1868)·‘율리시즈 판결’(1933) 402 / ‘로스－맴와즈 테스트’(1966) 405 / ‘밀러－햄링 테스트’(1973~1974) 406 / 미국의 음란물 규제 방식 408 / 한국의 음란 관련 법 412 / 『채털리부인의 사랑』과 〈춘몽〉 416 / 고야의 나체화 사건 417 / 「동경의 밤 25시」와 「서울의 밤」 419 / 염재만의 「반노」 사건 외 422 /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 424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외 426 / 공연음란죄 429

제13장 인터넷과 음란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란 437 /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440 / 한국의 ‘통신질서확립법’ 파동 443 / 인터넷 음란 유형별 사례 448 / 인터넷이 촉진하는 스와핑 456

제14장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460 /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학 462 / 베른협약·세계저작권협약·TRIPs 465 / 미국의 저작권법 469 / 미국의 ‘공정 이용’의 원칙 471 / 한국의 저작권법 조항과 개념 475 /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479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481 / 신문·출판 저작권 사례 485 / 방송 저작권 사례 494 / 음악 저작권 사례 498 / 연극 저작권 사례 502 / 디자인 저작권 사례 504 / 기타 저작권 사례 508

제15장 인터넷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514 / 사이버 저작권 논쟁 516 / 와레즈 논쟁 525 / 인터넷 도메인 네임 논쟁 528 / 디지털음악 저작권 사례 535 / 왜 DRM 갈등이 치열한가? 543 / 토발즈와 스톨먼 546 / ‘넷스케이프’와 ‘파이어폭스’ 550 / 왜 ‘CCL 운동’이 주목받는가? 555

제16장 광고규제
광고와 표현의 자유 560 / 상업적 표현 원칙 564 / 미국의 자율규제 568 / 미국 FTC의 대응 방안 570 / 허위·기만 광고의 유형 572 / 부풀리기·기만적 진실 576 / 비교·이미지·양의어 광고 578 / 한국의 광고규제법 581 / 199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583 / 200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587 / PPL을 어떻게 볼 것인가? 591 / 1990년대 광고규제 사례 596 / 2000년대 광고규제 사례 602

제17장 방송법·방송윤리·방송정책
2000년 통합방송법 608 / 방송통신위원회 논쟁 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쟁 614 / 방송심의·판결 사례 619 / ‘미디어렙’ 설립 논쟁 629 / IPTV는 ‘TV 문화혁명’인가? 633 / 디지털방송 논쟁 637 / MMS 논쟁 641 / 스카이라이프는 어디로 가나? 644 / 왜 시민방송이 위기인가? 647 / 공동체 라디오는 어디로 가는가? 653

제18장 신문법과 신문정책
신문법 논쟁 658 /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판결 662 / 미디어법 논쟁 666 / 신문고시 논쟁 670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논쟁 675 / 무료신문 논쟁 681

제19장 취재 및 보도 윤리
왜 ‘발표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687 / 왜 ‘익명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692 / ‘경마 저널리즘’은 언론의 숙명인가? 697 / ‘수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702 / 왜 ‘가차 저널리즘’이 생겨났는가? 705 / 기자실(기자단) 논쟁 708 / ‘엠바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712 / ‘오프더레코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716 / ‘위장 취재’의 딜레마 720 / 취재·보도 윤리의 유형별 사례 723 / 사진 윤리의 유형별 사례 731 / 공공저널리즘의 윤리 737 / 블로그 저널리즘의 윤리 740

제20장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
촌지와 배임수증죄 743 / 촌지와 향응 사례 745 / 언론사·언론인의 주식투자 758 / 언론사의 윤리강령 763 / 윤리강령의 ‘이해 상충’ 조항 768 / 윤리강령 무용론 774 / ‘폴리널리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778 / 왜 전문가주의가 언론의 고립을 낳는가? 782

맺는말: ‘신뢰’만이 살 길이다
KBS·MBC가 BBC보다 나은 점도 많다 787 / 15.0%로 떨어진 신문 신뢰도 788 / 신문구독률 하락의 이유 789 / 미국·일본 신문들의 자구책 790 / “인터넷이 신문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 791 / ‘신뢰’를 외면할 것인가? 793 / “나이키의 진짜 경쟁자는 닌텐도” 794 / 신문의 ‘제 살 깎아먹기’ 795 / 신문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인가? 796 / ‘카타르시스 산업’의 구조변동 797 / ‘배설’보다는 ‘신뢰’와 ‘권위’ 798

주 800
참고문헌 848
찾아보기 861

CC란 '크리에이티브 커먼(Creative Commons)'의 약자로 '창조적 재산공유'로 번역된다. 정보공유와 콘텐츠의 창조적 재생산을 유도하는 열린 저작권 운동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를 말한다. CCL은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IT 칼럼니스트 명승은은 "CCL은 저작권의 배타적 보호보다 '내 저작물을 이 정도 범위에선 충분히 활용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