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과 윤리

머리말 … 5

제1장 표현의 자유: 이론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토머스 에머슨의 이론 … 17
존 밀턴은 정녕 언론 자유의 수호자였는가?: 『아레오파지티카』… 22
왜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나오게 되었는가?: 수정헌법 제1조 … 26
왜 촘스키는 유대인 학살을 부정한 포리송을 옹호했는가?: 절대주의 이론 … 30
왜 ‘성공적인 자치’가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마이클존 이론 … 34
왜 똑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37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위험한 경향의 이론 … 41
왜 언론 자유의 보호 이익과 제한 이익을 따지는가?: 이익 형량의 이론 … 44
왜 미국에서 ‘형평의 원칙’은 폐지되었는가?: 접근 이론 … 47

제2장 표현의 자유: 실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55
왜 ‘국익’의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가?: 국가보안법 … 59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은 언론 자유의 승리였나?: 사전 억제 … 66
어떤 경우에 미디어 생산물의 유포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사전 유지 청구권 … 71
왜 김수용 감독은 은퇴를 선언해야 했는가?: 사전 심의제 … 75
왜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의 3분 분량을 잘라내야 했나?: ‘제한상영가’ 등급 … 78
헌법 제21조는 한국인에겐 사치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82
극우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해야 하는가?: 혐오 표현 … 86
상징에 대한 비방이나 모독은 안 되는가?: 국기 소각 … 92

제3장 명예훼손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은 어떻게 다른가?: 명예의 3분법 … 101
프로야구 kt 장성우 선수를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공연성·전파성 … 106
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이란 기사가 문제가 되었나?: 피해자 특정 … 111
국가가 개인의 명예 문제에까지 개입해야 하나?: 형사책임·민사책임 … 115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공인 … 119
왜 『뉴욕타임스』는 40년 전의 ‘설리번 판결’을 극찬하는가?: 현실적 악의 … 124
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중요한가?: 상당성 원리 … 131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적정한가?: 징벌적 손해배상 … 135
왜 기자들은 ‘차라리 옛날처럼 데려가 패달라고’ 하는가?: 방어 저널리즘 … 140
왜 명예훼손법 폐지론까지 나오는가?: 명예훼손법 개혁론 … 14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선의의 사마리아인 원칙 … 149

제4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떤 권리에서 출발했는가?: 홀로 있을 권리 … 157
프라이버시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가 가버린’ 개념인가?: 프라이버시의 종언 … 162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 프라이버시권 … 166
왜 ‘민효린 인형코’와 ‘유이 꿀벅지’는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는가?: 퍼블리시티권 … 171
왜 배우 조인성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을까?: 침입 … 176
왜 『뉴스위크』는 이화여대생 3명에게 6,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오해를 낳는 공표 … 180
왜 『문화일보』는 신정아에게 1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개인적인 일의 공표 … 184
왜 대기업들은 스스로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 187

제5장 정보 접근과 공개
관료제의 비밀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알 권리 … 195
미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정보공개법 … 200
한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 정보공개법 … 205
공공 기관들은 어떤 수법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드는가?: 정보공개 투쟁 … 211
왜 불법과 반칙엔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 … 216
내부 고발의 장려인가, 억제인가?: 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 220
한국은 어떻게 내부 고발을 억제하는가?: 불감 사회 … 223

제6장 취재원 보호
왜 취재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 취재·보도의 분리 … 231
왜 감옥에 가는 기자들이 영웅이 되는가?: 미국의 법정모욕죄 … 237
법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가?: 방패법 … 244
왜 검찰은 가끔 언론사 압수 수색에 들어가는가?: 한국의 취재원 보호권 … 249
언론은 취재원 보호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 256
왜 ‘온 국민에게 경찰관과 같은 의무를 지우게’ 하는가?: 불고지죄 … 260

제7장 공정 재판과 언론 보도
재판은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언론재판 … 267
왜 재판은 가끔 ‘미디어의 서커스’가 되는가?: O. J. 심슨 사건 … 271
어떻게 해야 언론재판을 막을 수 있는가?: 공정 재판을 위한 7대 조치 … 274
왜 한국에서도 공정 재판을 위한 언론 보도가 중요해졌나?: 국민참여재판 … 278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져야 하나?: 피의사실 공표 … 282
왜 『조선일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나?: 피의자 초상권 … 287

제8장 취재·보도 윤리
기자실은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고 기사의 흐름을 왜곡하는’ 곳인가?: 기자단 제도 … 295
왜 보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가?: 엠바고 … 301
왜 인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가?: 오프더레코드 … 306
몰래 취재 또는 속임수에 의한 취재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 위장 취재 … 310
왜 신문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의 80퍼센트가 ‘관급기사’인가?: 발표 저널리즘 … 314
왜 한국 언론엔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가 난무하는가?: 익명 저널리즘 … 318
취재원에게 금품을 주어도 괜찮은가?: 수표 저널리즘 … 325

제9장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왜 언론중재법은 ‘고충처리인’을 제도화했는가?: 옴부즈맨 … 333
언론의 대표적인 자율 규제 방식은 무엇인가?: 윤리강령 … 340
왜 지키지도 못할 윤리강령을 만드는가?: 윤리강령 무용론 … 343
모든 언론 윤리강령이 피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건 무엇인가?: 이해 상충 … 348
왜 보사부 기자단은 8,800만 원의 촌지를 받고도 무사했는가?: 배임수증죄 … 354
언론계에도 ‘산업 스파이’가 있는가?: 폴리널리스트 … 358

제10장 미디어 법·정책 논쟁
한국 방송은 정당들의 대리 대결장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367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한가?: 잊힐 권리 … 372
‘침해배제청구권’은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크게 위축시킬까?: 언론중재위원회 … 377
왜 ‘수지 열애설’에 기사가 1,840건이나 쏟아졌는가?: 포털 뉴스 규제론 … 383
기자의 자격을 국가가 정할 수 있는가?: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 … 389
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난타전을 벌였는가?: 방송 광고 총량제 … 39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지상파방송 권익 보호 위원회’인가?: MMS … 398

제11장 광고 규제
왜 광고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수사학’인가?: 광고와 수정헌법 제1조 … 407
광고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상업적 표현 원칙 … 412
왜 미국 광고인들은 ‘볼티모어 진실 선언’을 했는가?: 광고 자율 규제 … 416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규제하는가?: FTC 규제 … 419
광고의 허위와 기만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허위·기만 광고 … 422
어디까지 부풀리거나 기만할 수 있는가?: 부풀리기와 기만적 진실 … 425
왜 한국에서 비교 광고는 광고주에게 ‘대단한 모험’인가?: 비교 광고 … 429
왜 〈무한도전〉은 농심 ‘짜왕’을 끓여 먹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나?: PPL … 433

제12장 음란
왜 ‘음란’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가?: 음란 … 439
왜 ‘경향이 있다’와 ‘영향을 받기 쉬운’이란 표현은 위험한가?: 히클린 원칙 … 443
왜 ‘현 사회적 기준’, ‘전체적 주제’, ‘평균인 기준’이 중요한가?: 로스-멤와즈 테스트 … 447
한국에선 어떤 법으로 음란을 규제하는가?: 한국 음란법 … 451
왜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가 음란 판정을 받았는가?: 상대적 음란성 이론 … 458
현학적인 게 없으면 음란한 것인가?: 『즐거운 사라』사건 … 463
왜 집 안에서의 음란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는가?: 공연음란죄 … 468
왜 인터넷은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유사한가?: 미국의 통신품위법 … 473

제13장 저작권
저작권 보호 대상과 저작권 침해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 저작권법 … 479
저작권 보호의 예외는 무엇인가?: 공정 이용의 원칙 … 483
유료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가?: DRM … 488
왜 토르발스와 스톨먼은 게이츠에 반대하는가?: 카피레프트 … 492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는가?: CCL … 497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를 받는가?: 트레이드 드레스 … 501

주 … 505
찾아보기 … 543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도미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란 총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어느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분야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주문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는 언론뿐만 아니라 지식인에게도 작용하는 법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상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수입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양 좌파 이론가의 사상 수입은 허용되지만, 그런 사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이념 공세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이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발전에 장애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더라도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fallacy of slippery slope)’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끄럼틀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점에서 ‘연쇄반응 효과의 오류’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주장들 중엔 인터넷 실명제가 이 나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말살시킬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주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오류일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과도한 비약은 자제하는 게 좋다.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토머스 에머슨의 이론」

명예훼손에 있어서 인터넷은 기존 매체와는 무엇이 다른가?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근거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존 매체와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같은 게시판을 통해 반론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인터넷의 가공할 파급효과를 들어 오히려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① 공인과 사인의 구분, ②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선의의 사마리아인 원칙」

자꾸 정보를 감추려는 공공 기관 못지않게 청구인들도 반드시 고쳐야 할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2015년 12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8년 2만 5,475건에서 2014년 34만 9,931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공개가 결정돼 관공서에서 작성한 자료 90만 8,266건 중 청구인이 찾아가지 않은 자료는 15만 3,780건(17퍼센트)이나 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3년간 일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비율은 3퍼센트로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본은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수수료 일부를 먼저 내게 하고 자료를 받을 때 나머지 수수료를 내게 한다. 일종의 예약금을 받는 것이다. 미국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전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해선 수수료 전액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예약금이나 위약금을 받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자료를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