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

1 연극 저작물
연극저작물의 범주와 개념
미국
우리나라
각국의 연극저작물 개념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용어 사용에 관한 제안

2 뮤지컬과 저작권
뮤지컬과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과 공연 예술의 관계
미국과 우리나라 뮤지컬 제작 특성 비교
극작가와 연출자의 관계
무대연출
미국 뮤지컬 주요 사건
저작권법 논의와 계약의 실제
무대연출저작권 침해와 방안
우리나라의 무대연출 보호 현황
창작 대본과 계약
미국 뮤지컬과 공동저작물의 이해
우리나라의 공연 계약 적용

3 무대연출과 저작권
연출저작권 보호 범위
아이디어: 개념과 창작의 도구
표현: 연극연출의 5대 요소
연극연출의 창작성
창작성의 개념
재현적 연출: 연극연출의 창작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실연’의 경우
희곡의 재현에 무대적 요소의 구성상 창작성을 갖는 경우
희곡의 해석 시점에서 창작성이 발휘되는 경우
희곡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취하는 경우
공동창작의 경우
연출자가 극작과 연출을 겸한 창작초연의 경우
연출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연극저작물에 대한 인식 전환
연극저작물 특례조항
연출자를 위한 표준공연계약서
연출대본
연출과 저작권 침해 판단
이중창작
합체의 법칙
오마주
표준적 삽화의 법칙
실질적 유사성 판단: 공연분석

4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와 판례
분야별 이해
극작가
연출자와 배우
제작자와 기획자
무대미술·의상·조명·음악
기타

국내 판례의 이해
캣츠
신데렐라
정약용 프로젝트
품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랑은 비를 타고
만인의 총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키스 vs 왕의 남자
기타

참고문헌
찾아보기

잘 알려진 장면의 예를 들면,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 첫 장면에서 극장물품 경매가 끝나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올라가면서 무대는 과거로 돌입하는데, 샹들리에의 전구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뮤지컬 메인테마곡의 전주가 진행될 때, 그 조명의 밝기 조절과 음악의 비트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장면은 효과를 발할 수가 없다. 이때 조명디자인과 무대음향은 개별적인 저작물이 아니고 철저하게 제3의 창작의 순간에 관여하고 있으며 분리·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는 공연 예술에서 무수히 많다.
1장_ 연극 저작물 중에서

다음으로는 무대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는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기법이거나, 혹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2장_뮤지컬과 저작권 중에서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기여분은 무엇인가? 저작권은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치고,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한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개별 저작물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사실을 조사·연구한 자료와 작품창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노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동일하다. 즉,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나 창작을 의뢰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장_뮤지컬과 저작권 중에서